국민연금

소개

국민연금 논란 문제에 대해 토론했던 강의에서 썼던 자료 입니다.
잘했다고 교수님께 칭찬받았다는..^^
5명이 한조가 되어 같이 조사한 자료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꺼예요.
유익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의 정의

2. 운영방식


3. 국민연금의 유지에 대한 찬성이유 - 필요성


4. 문제점과 해결방안


5. 외국의 사례비교


6. 질문에 대한 보완


7. 나아가야할 방향


8.우리조의 입장


9. 조원 각자의 소감

본문내용

1. 국민연금의 정의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진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2. 운영방식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 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 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ㆍ운용하고 있다.
40년 가입 기준 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 보장을 스스로 대비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 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3. 국민연금의 유지에 대한 찬성이유 - 필요성

1)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에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부양의식 약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되고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


3) 사회적 위험이 증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고, 기상이변 등으로 풍수해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발생시 사전 대처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나병균(2002), 《사회보장론》, 서울 : 나눔의 집
· 모지환 외(2003), 《사회보장론》, 서울 : 학지사
· 원석조(2002), 《사회보장론》, 서울 :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