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법에 관하여

소개

사회복지법제의 리포트로 보호관찰법에 관해 자세하게 올려놓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서론
(1)보호관찰의 개념
보호관찰이란 일시적인 잘못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소년원, 교도소등 시설에서 수용․처벌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을 갖춘 보호 관찰관 및 보호 선도위원의 지도감독과 원호 하에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제도이다. 즉 범죄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담당자(보호관찰관)의 감독․감시․지도에 복종하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개선․교육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보호관찰의 이념
‘감독’과 ‘원호’가 그것이다. ‘감독’은 대상자로 하여금 그 준수 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보호관찰관이 보소관찰대상자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항상 그 환경과 행동을 관찰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리며 기타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취를 취하는 것 등이다. ‘원호’는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비권력적이며 복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대상자에 대하여 부조를 제공함으로써 그의 자립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숙소나 취업의 알선,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환경개선등이 주요내용을 이룬다.

(3) 보호관찰의 성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하나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 대하여 교정시설에서 수용․처벌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선행의 유지를 조건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 또는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형 집행을 중단하여 사회 내 에서의 자유활동을 허용한 상태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보호관찰관의 개별적 지도, 감동 및 원조를 받게 하여 적극적으로 범죄인의 교정․갱생과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죄인의 범죄성을 제거 하고 나아가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형사정책 수단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은 보안 처분의 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안 처분이라 함은 범죄 또는 범죄적 위험성으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의 보충 또는 대체적으로의 자유박탈 및 제한을 가하는 격리 또는 개선 처분의 성격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
· 보호관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