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사회내 처우(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갱생보호제도, 사회봉사-수강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제도)

최초 등록일
2018.05.07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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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보호관찰제도
II. 가석방제도
III. 갱생보호제도
IV. 사회봉사, 수강명령
V.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VI. 판결전조사제도

본문내용

[교정복지] 사회내 처우

근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개발 ․ 실행된 범죄통제의 전형적인 방법은 범죄인을 일정시설 내에 구금하여 규율과 개선의 프로그램을 부과하는 시설 내 처우(Treatment in Custody)였다.
그러나 시설 내 처우가 범죄예방에 실패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비인도적이고 비경제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의 제시가 여러 방면에서 시도되어 왔으며, 이러한 백락에서 1960년대 이후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한 범죄통제 방법이 바로 보호관찰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내 처우(Treatment in Community)이다.
사회 내 처우는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통상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지도 ․ 개선 등에 의해 그 범죄자의 개선 ․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 내 처우제도로는 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갱생보호제도, 사회봉사 ․ 수강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제도 등이 있다.

I.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제도는 사회 내 처우 제도의 하나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 ․ 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제도는 자유상태의 범죄인에 대한 사회적 지도에 의하여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범죄인의 자기책임을 촉진, 강화하고, 자신의 능력의 적극화를 통하여 사회에 적합한 생활과 인격적 발전의 능력을 부여하고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 ․ 촉진시켜 계속적 ․ 발전적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형사정책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의 성격은 제도의 도입과정이나 발전과정에서 여러 제도가 혼합적으로 교류되고 있으므로 분명한 구별이 어렵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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