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 및 주변환경 문제

소개

재개발시 문제점 중 주변환경과의 부조화에 대해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적 범위

Ⅱ. 본론

3. 이론적 고찰

(1)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의

(2) 재개발 대상구역

(3) 재개발시 고려해야할 기반시설 및 환경, 경관에 관한 제도적 기준

4. 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 및 경관 문제

(1) 단독 개발로 인한 문제

(2) 수익성을 위한 고밀 개발에 따른 경관 악화 문제

(3) 기반시설 부족 문제

5. 문제점 개선방안

(1) 외국의 재개발 성공사례 조사 분석

(2) 개선방안

Ⅲ. 결론

6. 요약 및 결론

◈ 관련 법규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재개발 대상구역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 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3) 재개발시 고려해야할 기반시설 및 환경, 경관에 관한 제도적 기준

재개발을 비롯한 모든 도시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장 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4장에 명시되어 있는데 개발사업 진행 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발 사업자에게 기반 시설의 비용이나 설치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단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르고 있으며 이는 강제적 집행력이 기존 법보다 약하다고 할 수 있다.

4. 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 및 경관 문제

(1) 단독 개발로 인한 문제

재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 중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은 사업이다. 그리고 영리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 많아 건물 형태나 층고 등이 주변 건물 및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는 곳이 많다. 또한 경관 부조화 뿐 아니라 단지 형성에 있어 주변과의 격리를 통한 독자적 단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다.
때문에 주변지역과의 단절, 건물 고도의 부조화, 건물 형태의 부조화, 지역의 정체성 상실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자료

· ￭ 서울 시정 개발 연구원『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의 도로체계 및 교통체계 개선방안』 2005.
· ￭ 건설 교통부 『제5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2004.1.
· ￭ 주택 종합계획 2003 ~ 2012
· ￭ 대구 경북 개발연구원 『대구 도시 재개발 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2002.
· ￭ 강주일 『도시 재개발의 이론적 고찰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 ￭ 서울 시정개발 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sdi.re.kr/
· ￭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