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소개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 등기의 공신력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1) 의사주의
2) 형식주의
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 공시의 원칙
2) 공신의 원칙
3.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연혁 및 입법례


Ⅲ. 결론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대한 우리법의 해석

본문내용

Ⅰ. 서론

물권의 존재를 추측케 하는 표상, 즉 점유나 동기를 신뢰하고 거래를 한 자는 비록 그 표상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그 표상대로의 권리취득을 인정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공신의 원칙인데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이러한 공신의 원칙을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이라 한다.
공신의 원칙은 거래안전에 기여함으로써 거래를 원활하게 하며, 선의의 제3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이론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이 원칙 하에서는 진실한 권리자가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진실한 권리자와 공시된 권리자가 일치되어야 한다. 물권병동에 있어서 대립하는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가운데 형식주의 하에서는 비교적 일치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나 의사주의 하에서는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산의 거래보다는 빈번하지 않고 또 경제적가치가 비교적 큰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신의 원칙의 중요성이 인정이 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정적 안전과 동적 안전 모두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는 공신력에 대해서 우선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기본이론과 공신력의 연혁 및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대한 우리법의 해석을 통해 우리법이 취하고 있는 입장을 알아보기로 하자.

Ⅱ. 본론

1.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1) 의사주의 곽윤직, ‘부동산물권변동의 연구’, 박영사, 1968. 31-33면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즉 물권행위가 있으면 일어나고, 그 밖에 공시방법이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물권의 변동을 발생케하는 의사표시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형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곽윤직, ‘부동산물권변동의 연구’, 박영사, 1968. 33-34면
·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2. 40-42면
· 강태원,부동산등기의공신력에관한고찰,학회논문,연세법학회,1990 3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