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주민소환제에 관한 고찰(도입과 성공가능성)

소개

이미 통과된 주민소환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보고
주변의 국가들 특히 초창기 주민소환제가 주별로 각기 다르게 형성되었던 미국,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서 빠지지 않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본의 주민소환제 역사와 환경, 이 밖에 유럽의 여러 국가, 일부 우리나라에 앞서 시행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제도 고착에 대해 살펴봅니다. 앞서 밝혔듯이 미국이 주민소환제에서는 가장 선두권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행하려는 주민소환제 시행의 목소리는 미국의 여러 행정이론들을 바탕으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의 행정이론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글 말미에는 주민소환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찬반의견을 종합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공을 위한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래요^^

목차

1. 서론
- 여는말 (미국의 지방자치 역사)
- 미국,영국에서의 주민소환제 시작
2. 본론
(1)
- 주민소환에 대한 개념정리
- 의의
- 주민소환제의 장,단점 비교(미국,일본,대만 예시)
(2)
- 미국의 주민소환제에 대한 내용 (역사,발전과정,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습)
-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 시행에 영향을 행사한 미국의 행정이론들
(3) 주민소환제 창반양론
- 주민소환제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
- 주민소환제 시행으로 우려되는 문제
3. 결론
- 미국과 베네수엘라 등지에서의 주민소환제 악용사례
- 맺음말

본문내용

바야흐로 지방자치의 전성기에 접어들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는 오래되었으나 중간에 중단된 시기가 길었고 그 의미가 퇴색되는 반쪽짜리 지방자치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역사는 10여년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의식도 발전된 지방자치의 수준에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과 의식의 수준미달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문제로 재정자립도문제, 또 이와는 전혀 반대 성격의 예산낭비문제, 각종 비리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진화된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토대로 그 외형을 형성해가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여기서는 지방자치제도 중 현재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주민소환제에 관해 언급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에 있었던 역사적 한계 때문인지 법체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분야에 걸쳐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받고 있다. 물론 일본의 선진화된 제도를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분야 역시 여기에 크게 어긋나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일본과의 비교를 시도하거나 답습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살펴보려는 미국의 영향, 미시적으로 미국의 행정이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이미 미국의 개혁운동가에 의해 제시된 제도이며 그 역사가 100여년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그 자체는 정치의 민주화를 보장하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미국 및 영국을 위시한 오랜 지방자치의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도 비민주적인 행위와 관행은 과거는 물론 가까운 과거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여전히 목격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역사의 오래됨이 민주화를 보장한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그만큼 밑바탕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1.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3
· 2.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0
· 3. Joseph F.Zimmerman.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2002
· 4. 윤영진･김태룡 외 . ｢새 행정이론｣. 2002
· 5. 조주행. ｢행정이론 : 21c 지식-정보화 사회의 정부경영학｣.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