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한-미 FTA와 한국사회

소개

한-미 FTA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생각을 정리한 글입니다。관련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한미 FTA의 정의
3. 한미 FTA의 진행과정
4. 왜 추진하는가? FTA의 득과 실
5. 한미FTA가 경제적 이익이 있는가?
6. 한미FTA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가?
7. 미국과의 FTA 사례에 대한 평가
8. FTA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가. 정부의 한미 FTA 옹호론
나. 한미 FTA의 옹호론의 허구성과 본질
9. 맺으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6년 2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의 어떤 이익집단들이 반발하더라도 이에 굴하지 말고 한미 FTA 협상 타결을 밀고나가라는 대책지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협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협상을 개시한지 한 달 만에 대통령 부재 시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 축소 시행령 의결이 뒤이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예상대로 이에 반대하는 이익집단인 영화인들의 1인 시위 행렬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 한국 사회를 구조조정하기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말대로 한미 FTA는 한국 사회를 가장 밑바닥부터 개조할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개혁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점이다. 영화인들이나 농민들의 시위로 대표되듯이 한미 FTA의 체결은 이미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으며 앞으로 그 갈등의 폭을 키워갈 것이다. .....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이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듯이 FTA는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특혜무역협정을 일컫는 말이다. 유럽연합의 방식과는 달리 FTA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나가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혜택을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양자주의 또는 지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즉,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이라는 두 국가 간 사이의 자유무역에 대한 조약이다. 그런데 FTA가 기본적으로 내포하는 양자 내지 지역주의적인 틀은 다자주의에서 나타나는 약소국들의 연합을 막음으로써 조약 체결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측의 일방주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쉽게 한다. 또한 FTA에서 포괄하는 대상은 상품뿐만이 아니다. 금융 서비스, 교육, 의료, 투자, 노동, 환경 등 경제 활동의 전 영역을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불평등을 전제로 한 포괄적 ‘경제통합’ 협정이다.(중략)
한미 FTA의 저지라는 큰 목표 아래서 그러한 갈등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한미 FTA에 대한 대응의 광범위성은 결과적으로 부분이 전체를, 그리고 전체가 부분을 돕는 역할을 하게 한다. 다만 유념해야 할 것은 정부의 협상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FTA의 문제점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FTA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해영, “한미 FTA, 무엇을 몰고 올 것인가?”, 한미FTA와 한국사회
· 배성인, “한미 FTA와 한미군사동맹”, 한미FTA와 한국사회
· 심광현, “한미 FTA,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한미FTA와 한국사회
· 두산세계대백과 “FTA”
· 프레시안, “한미 FTA 뜯어보기”
·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 손기윤 /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 김동만 / 중앙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 박순찬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