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개성공단

소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개성공단이 가지는 효과
2. 개성공단 추진현황 (2005년 현재)
3. 개성공단으로 바라 본 남북관계
4. 개성공단이 가지는 문제점
5. 성공적인 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해결과제
이런내용을 다루었고
결론도 내어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성공단이 가지는 효과
2. 개성공단 추진현황 (2005년 현재)
3. 개성공단으로 바라 본 남북관계
4. 개성공단이 가지는 문제점
5. 성공적인 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해결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북한이 개성공단에 합의한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경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10여 년 가량 가용 자본의 부족으로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빈곤 함정에 빠져 있다. 즉, 북한은 독자적인 힘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악화되어 갔다. 또한 경제 위기 이후 배급체계의 혼란과 계획 경제의 체제 이완, 탈북자 증가 등 사회질서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북한은 이완된 사회질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능력의 확대 또한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경제 회복 및 발전에 대한 열망은 체제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이었으며,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배경은 개성공단 합의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물론 남한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개성공단은 또 다른 성장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남한은 현재까지 경제적 고성장을 지속하여 왔지만, 상대적으로 노동력 및 생산 원가 자재의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또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어,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북한은 다음과 같은 매력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에 따른 생산비용의 절감을 통해 임금 상승에 따른 남한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보완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50달러(인금인상률 연 5%이내, 임금의 15%를 사회보험료로 별도 납부)이며, 기업소득세로는 결산이윤의 14%(하부구조건설 분야, 경고업 분양, 첨단과학기술 분야는 10%로 우대)를 내게 된다. 이는 베트남의 50~60달러, 중국의 50~100달러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2005 통일백서 pp. 122~123.)둘째, 시장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는 북한과의 교류 확대는 육로를 통한 북방 시장진출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접근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가능성의 제고이다. 이는 시베리아 개발사업이나 두만강 유역 일대의 국제 협력이 필요한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의 현실화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