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개성공단의 진행상황과 과제

소개글

현재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에 대해서 쓴 논문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개성공단의 입지 요건
1)역사적 배경
2) 지리적 요건
3) 민족사적 의의
3. 개성공단의 특징
1) 운영방식의 특징
2) 개성공단의 경쟁력
3) 경제적 파급효과
4. 개성공단 건설의 진행과정
1) 개성공단 이전의 남북경협사업
2) 개성공단 이후
3) 현황
5. 개성공단의 향후과제
1) 미국의 대북고립정책의 파기
2) 정부의 과제
3) 개성공단의 과제
6. 맺음말
부록 1 : 개성공단 진행 연표

본문내용

1. 머리말

2004년 12월 15일. 남과 북이 개성공단을 합의, 추진한 이후 4년 4개월 만에 리방아트가 입주업체로는 처음으로 냄비를 생산했다. 이 날 북측의 주동찬 조선중앙특구 개발지도 총 국장은 “오늘 우리 미족이 손잡고 개성공단 사업을 일구고 있는 것에 대해 내외에 엄숙히 선포 한다”면서 “남북이 힘을 합치는 가슴 뜨거운 현실을 볼 수 있게 된 것에 벅찬 감동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것은 비단 북한 사람들만 느낀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온 국민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안겨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날 개성공단에서 출발 트럭은 서울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판매한지 20분 만에 300세트가 팔리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이 제품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의 산물이며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민족물자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한국에는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어가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으며 북한에는 미국의 지난 50여 년 간에 이르는 경제제재를 극복할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등 남과 북의 공동의 이익이 되는 사업임에 틀림없다.
이에 우리는 개성공단의 정치․경제적 의의를 짚어보고 개성공단의 지난 개발 경과와 향후발전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남북의 경제발전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건설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개성공단의 건설을 실질적으로 가로막는 미국의 행태와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개성공단의 입지 요건

1)역사적 배경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경제를 협력하여 발전시킨다는 경제협력의 실천적 본보기이다. 지난 1945년의 38선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이후 한국전쟁으로 고착화된 남북의 분단구조, 남북의 대결구도는 정치, 군사적 부문 뿐 아니라 경제, 문화 등 한반도의 모든 부문과 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고 정상적인 상태의 국가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외세에 의한 분단구조는 우리민족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안겨주었고, 북한은 남한에 주둔한 주한미군과 국군의 대규모 무력시위에 대전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엄청난 군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이는 한국전쟁 후 오로지 인민들의 힘과 의지로 전후복구건설을 다그쳐 대동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개발을 일구어 낸 북한의 경제력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일부, 남북교역 실무안내 (2004)
한국은행,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04년 7월 11일.
남성욱 “효율적인 개성공단 개발 추진 방향과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