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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업의중국진출방안
    Ⅰ.들어가면서한중수교(1992년 8월)가 이루워진 지도 어언 만 14년이 넘었다. 그 동안 양국간의 경제교류 관계는 무역, 직접투자, 인적교류, 산업기술협력 등의 면에서 급속도로 확대?발전되어 왔다. 특히 대중 직접투자는 지난 7년 동안 양적으로 급팽창하여, 1997년 말 현재 투자 누계 잔존액은 허가기준으로는 4천 2백 74건, 49억 364만 달러, 실제투자기준으로는 3천 4백 94건에 32억 8천 14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그러나 직접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략상의 미숙함과 시행착오들도 나타나고 있다. 적지 않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의 정치적?제도적?사회문화적 투자환경을 잘못 파악하여, 투자진입 결정상의 우를 범하거나, 투자 이후 중국내 공장의 조정?통제, 합자?합작파트너의 선정, 인적자원의 관리, 원부자재와 설비의 조달, 시장확대와 마케팅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제조업체의 경우, 원가절감, 현지 내수시장 개척, 자원개발 등 본래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중국시장에서 철수했거나 철수를 준비중에 있다.실제로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들어간 기업들은 인건비와 원자재 값의 상승, 조세제도의 변화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진출한 대기업들도 중국의 복잡한 법제도와 관료적인 유통장벽에 막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1997년 12월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하에 들어가면서, 적지 않은 수의 중국내 법인과 지사?지점들이 현지경영에 커다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본사의 도산?부도로 인해 철수하거나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감내해 가고 있다. 특히 운전자금 및 인력?기술 등에 대한 본사의 지원이 중단되자,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판로가 막혀, 경영난에 봉착한 기업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중 절반 정도가 사실상의 사업실패나 경영부실과 단계에 놓여 있다고 한다.이처럼 대중 직접투자가 소과 정치?외교적 관계발전이 상호발전을 하면서 확대?발전해 왔다. 다시 말해 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과 주변 국제정세의 변화가 양국간 투자협력의 돌파구를 열어 주었다면, 이후 증대된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정치?외교적 관계발전의 겨인차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지난 1988년 중국의 산동성과 요녕성 등 발해만 지역을 한국과 일본을 겨냥하여 개방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은 1984년에 개방한 14개 연해도시의 개발성과를 보다 넓은 인접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발전략을 가속화하려던 시기였다. 한편 한국은 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선진국의 통상압력 등으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때마침 한국정부가 북방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와 일치하여 한중간에는 경제협력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이 시기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시험적이고 제한적인 소규모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정부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논의도 산동성과 오녕성의 지방정부를 상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종래의 한반도 정책에 신축적인 변화의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중간에는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었으며, 연이어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이 실현되었고, 1992년 8월 28일 역사적인 국교정상화로 발전하였다. 한중간의 수교를 계기로 양국간에는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과학기술협정 등이 체결됨으로서 정부간의 경제협력 단계로 진입하였다. 이때부터 한중간에는 무역규모의 급속한 신장은 물론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도 급속히 증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시작된 1988년부터 한중 수교 직전해인 1991년까지만 해도 총투자건수는 허가기준으로 모두 162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에는 허가기준으로 269건에 투자금액은 2억 2,000만 달러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1997년 6월말 한국의 대중국 투자누계는 허가기준으로 3,888건에 46억 2,000만 달러, 실행기준으로 3194건에 31억 1,0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제조업 가운데도 초기에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점차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중화학공업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1996년 허가 누계기준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모두 3,082건에 투자금액은 33억 4,80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기준 86.5%, 금액기준 81.0%를 점하는 등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는 무역업, 건설업, 운수보관업 등 비제조업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섬유?의복, 전기?전자 부품을 중심으로 한 조립금속, 신발?피혁 등 노동집약적 업종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 외 석유?화학,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 기계장비등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섬유?의복이 634건(20.%)으로 건수 면에서 1위이며 금액은 5억 500만달러(15/1%)로 2위이고, 전기?전자 등 조립금속은 9억 2,500만 달러(27.6%)로 금액에서 1위이고 건수는 441건(14.3%)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 집중되는 동안 중국의 투자환경과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다. 중국은 8.5계획과 10개년 계획기간 중 경제개발의 애로 부분인 에너지,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과 철강, 건축자재, 석유?화학 등 국가기간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갔다. 또한 중국은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플랜트 등 기계부분과 VTR 음향기기 등 가전 산업,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통신기기 및 항공?우주 산어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있다.이와 같은 중화학공업 분야에 상대적인 비교우위와 생산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국의 투자환경과 여건의 개선을 활용하여 투자규모를 대형화하고 업종을 다양화하는 진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그 결과 한국 주요 대기업들은 VTR, 전자교환기, 전자레인지 등 전자?통신 산업, 시멘트, 자동차, 철강, 정유 및 섬유?화학 산업과 각종 시장의 관세?비관세 장벽, 업종별로 존재하던 법규?정책적 진입장벽, 관료적 유통장벽 등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인 바, 중국 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경쟁우위에 입각한 새로운 패러다임하의 중국진출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우선 지금까지 한국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주로 원가를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중국에 생산기지를 이전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원가위주의 투자전략은 곧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점차 양보다는 질위주의 경제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내 우수 국유기업?외국 초다국적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위주의 중국시장 접근이 필요하며, 본사 핵심역량을 감안한 단계적?순차적 진입전략과 진출분야 ?투자입지?파트너의 선정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2) 서비스 시장에 대한 무역 및 투자노력의 확대지난 베이징 합의의 결과로, 중국의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입 전보다 시장접근도가 획기적으로 확대된 분야는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이다. 농산물의 경우, 우리의 경쟁력과 공급여력이 부족해 중국 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그러나 금융, 보험, 유통, 통신, 관광 등 서비스 시장의 경우, 발전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진출지역, 진출분야, 파트너의 선정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우리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체 대중 직접투자에서 점하는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5% 미만이었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부가가치가 낮은 요식?오락업, 무역업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유통, 광고, 물류, 금융, 보험, 통신, 인터넷, 관광, 컨설팅 등 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에 대한 수출 투자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실제로 미국, 일본, 프랑스, 홍콩 등의 기업의 경우 부동산개발, 유통, 통신, 금융?보험업 등에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다. 또한 진입방식도 투자일변도에서 라이센싱, 경영관리, 프랜차이즈 등으로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3) 개인 벤처?SOHO형 진출, 중국내 법인간 시너지 확대셋째, 중국 서비스 분야의 부품?반제품 수출을 확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투자진출 기회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수송기기?전자기기용 부품 및 부분품, 첨단소재, 농업용 생산재, 선진기술, 공장자동화 및 사무자동화 설비 분야 등의 부품이나 수출, 라이센싱?합자투자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5) 라이센싱, M&A 투자 등으로의 진입방식 다양화다섯째, 지금까지 한국의 중국시장 진입방식은 투자 위험과 통제력이 비교적 큰 기업신설형 투자, 그 중에서도 독자투자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외자기업의 진입이 급증하고 중국시장내 외자기업간?내외자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므로, 기업신설형 투자만으로는 중국시장에 대한 즉시진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인수?합병 방식에 의한 신속한 진입이 필요하다. 또한 직접투자(FDI)가 아닌 기술 라이센싱, 수출, 프랜차이즈, 경영관리 방식 등으로 진입방식을 다양화하고, 자신의 역량에 따라 여러 진입방식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진입방식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고정비와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6) 현지 마케팅 강화를 위한 본?지사간의 협조 확대여섯째, WTO 가입 이후 중국시장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리스크도 감소하겠지만, 경제적 측면에서의 수익성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유부문이 축소되고 민간부문으l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중국시장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그만큼 이윤마진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 경제의 시장화가 진전되는 만큼, 환율?금리 등 중국 거시경제 지표의 단기적 부침은 WTO 가입 전보다 오히려 커질 것이다. 이같은 상황하에서는 시장수급 변화에 따른 기업의 생산?판매 능력의 조절이 더 중요하게 되는바, 이제는 중국에서도 품질?서비스?기능이 중요하고 광고?마케팅등 판촉전략이 중시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따라서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투자노력의 확대, 중국에 대한 투자위험 노출 관리가 중요해진다.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의 경우 현지 판매?유통네트워크의 구축 본다.
    사회과학| 2007.06.24| 9페이지| 1,000원| 조회(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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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대외무역 현황과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증대방안
    러시아의 대외무역 현황과우리나라의 대러 수출증대 방안Ⅰ. 서론Ⅱ. 러시아 수출입 정책과 WTO 가입1. 수출입 동향2. 수출 촉진책3. 수입 증가와 국내산업 보호4. 러시아의 WTO 가입문제Ⅲ. 한·러 교역 현황1. 한·러 수출입 동향2. 한·러 수출입 상품 구조Ⅳ. 한·러 무역상의 문제점Ⅴ. 대러시아 수출증대 방안Ⅵ. 결론 - 시사점Ⅰ. 서론러시아는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마이너스 3%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러시아가 2000년대 이후부터는 연 8~9%의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렇게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호황과 함께 에너지 가격 상승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나타났던 인플레이션도 1999년의 70%에서 최근(2006년 1/4분기)에는 5.3%대로 낮아지는 등 경제적인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그러나 최근의 러시아 경제 성장은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회복이라기보다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석유 수출액 증가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 공업생산의 경우 일부 수출 주력 업종을 제외한 내수관련 업종은 회복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러시아 경제회복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이 다시 늘어나고 정부간 경제협력 논의들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양국간 경제 교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던 대러 경협차관 채무 재조정 문제도 타결되었고, 이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러시아에 대한 금융지원이 재개되어 우리 기업들의 대러 투자 및 상품 수출이 확대됨은 물론, 자원개발, 과학기술, 어업 등 한·러 양국간 각종 경협 사업이 한층 더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대러 수출 상품이 특정 품목에 한정되어 있고, 대러 주요 수출품들은 수년 내로 중국산 제품들로 대체 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아울러 석유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러시아 자원 개발 경쟁은 극동 자원개발 문제를 비롯한 우리의 대러 경협 전반에 걸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여기선 최근 러시아의 대외무역 현황과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현황 등을 살펴보고,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증대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Ⅱ. 러시아 수출입 정책과 WTO 가입1. 수출입 동향2002년 러시아의 수출 총액은 1,072억 달러, 수입은 610억 달러로 46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출의 경우 1998년 이후 루블화 급락에 의해 급증한 이후 2001년부터 다소 정체를 보이다가 2003년 들어 다시 크게 증가하여, 2003년 1/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41.8%, 2/4분기는 19.9% 증가하였다. 통화 위기 직후에는 수출이 러시아 경제를 견인하였고 특히, 러시아 수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석유가격이다. 러시아의 수입은 1998년의 통화위기 직후 크게 감소하여 2002년까지도 통화위기 이전인 1997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2003년 1/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한 153억 달러, 2/4분기는 22.1% 증가한 18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통화 위기 직후 루블의 급락과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수입은 감소되었고, 반대로 국산 제품의 경쟁력은 강화되어 수출 증가와 함께 최근 러시아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발생한 막대한 무역흑자는 최근 러시아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2. 수출 촉진책러시아 정부는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에 집중되어 있는 수출 상품 구조를 다양화시켜 제조업을 육성시킨다는 전략에서 부가가치 비율이 높은 수출 업종,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와 같은 부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출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수출 촉진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수출업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 ②수출업자 전용의 데이터베이스 정비 ③부가가치세의 반환을 가속하는 제도 도입 ④외화를 루블로 교환하는 기한을 연장하고, 교환 비율을 50%에서 30%까지 인하 ⑤수출업자 전용의 특별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공업 생산은 수입 확대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들러 그 같은 현상은 보다 명백해지고 있는데, 특히 식료품과 음료의 수입 확대가 그것이다. 기계류, 의류 등의 소비재 등도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식품산업, 기계산업, 경공업 등의 생산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아울러 수입 확대에 따라 수입품에 의한 경쟁 격화가 체질이 약한 러시아 기업들의 생산 축소로 이어져 국내 메이커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아울러 WTO가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메이커 보호의 주요수단은 관세율 인상을 들 수 있고, 중고차 관세 인상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4. 러시아의 WTO 가입 문제러시아가 WTO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는 정해져 있지만 가입 시기는 아직도 매우 유동적이다. 러시아 정부는 가입 협상을 2004년에 종료하고, 실제 WTO 가입은 2006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교섭의 진전이나 러시아내 법률 개정 등의 요인으로 지금으로서는 가입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러시아가 WTO 가입 시기를 정하지 못하는 것은 자국 산업 보호와 연계된 관세율 조정 문제, 외자의 참가 규제 문제, 가입 이해득실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업계에 대한 조정 문제, 가입 이후의 대책마련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관세율 면세의 경우 민수용 항공기의 수입 관세를 무관세로 하는 문제와 자동차 수입 관세율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 등인데 이들 산업의 성장 가능성 때문에 러시아 측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자동차 산업의 경우 취업자 수가 70만 명으로 고용문제가 걸려있다. 또한 민간 항공기의 경우 1992년만 하더라도 135대나 생산되었지만 2000년에는 겨우 4대만 생산될 정도로 업종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측으로서는 성장력이 있는 이 업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무관세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율에 관한 러시아 측 주장의 핵심은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상의 상대편 국가들은 20억 달러 이상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보험, 금융, 전력, 통신 부문 등에 대한 외자 참가 규제 문제에 대해선 WTO측은 가능한 빨리 해외의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의 선두 주주가 될 수 있도록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러시아측은 적어도 5~8년간의 이행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즉각적인 자유화 실시의 경우 러시아 보험회사들이 외국 기업들의 관리에 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국내법 정비 기간도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또한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외국인 지분율 상한선을 현재의 12%에서 25%로 올릴 계획이다.장거리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의 경우 러시아는 현재 독점 상태인 국영기업의 독점 보유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다음으로 에너지 가격문제에 있어서 러시아 국내 에너지 가격과 해외 수출 가격차에 따른 문제인데 WTO측은 에너지 가격을 세계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는 반면, 러시아측은 싼 에너지 가격이 러시아의 경쟁력의 원천이므로 WTO측이 그렇게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WTO측은 에너지 가격을 올리면 러시아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신 WTO 가입으로 수출이 보다 쉬어지고, 반덤핑 조치에 덜 시달리고, 자신의 이익을 WTO를 통해 주장할 수 있는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러시아측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의한 마이너스 효과가 플러스 효과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WTO에 가입하는 것 보다는 저렴한 에너지 가격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는 편이 더 현명하므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러시아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러시아 정부측은 에너지가격 인하 요구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업계 이해 조정 문제를 보면 천연자원의 수출은 WTO 가입 여부와 별로 관련이 없다. WTO 가입으로 이득을 보는 업 유지하고,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WTO 가입에 반대, 반대 업계로부터의 반발 압력은 가입 교섭이 진행될수록 강화되고 있다.최근 들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업계와의 관계 문제인데, 아직 양자간에 합의는 물론 업계 내에서조차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업계내 의견 일치가 없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가 크고, 찬성할 것 같은 업계도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충분히 업계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추상적인 관점에서 제멋대로 교섭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불마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정부관계자는 보다 신중한 보호주의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정부 입장이 모호한 데는 WTO 가입에 따른 업종별, 지역별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WTO 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또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재편한다거나, 경쟁력 촉진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한 대응책이 아직 없는 상태이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과거 계획경제체제의 잔재로 인해 특정 기업이나 공장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이 매우 많아, 특정 지역을 지탱하던 기업이나 공장이 도태될 경우, 해당 도시 전체가 존속할 수 없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외교·정치적 관점이나 시장 경제 강화, 수출 상품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WTO 가입이 바람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Ⅲ. 한· 러 교역 현황1. 한· 러 수출입 동향우리나라의 대러 수출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고 그 증가추세도 외환위기 이후 계속적인 성장세에 있다. 특히 2003년의 경우 대러 수출은 약11억 달러에서 17억 달러로 전년대비 41.7%의 성장, 2005년의 경우에도 약 23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전년대비 23%성장이라는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대러 수입의 경우는 2004년 까지만 하더라도 1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지만 2005년 들어서 극히 소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초로 흑자.
    경영/경제| 2007.06.24| 8페이지| 1,000원| 조회(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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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긴축재정이 미친 한국경제
    Ⅰ. 서 론세계경제는 지난 4월말 중국 당국이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정책을 강력히 시사한 데 영향을 받아 주요 국가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는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중국 당국의 긴축정책 발언만은 아니다. 당시 유가가 급등하고 있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중국의 긴축정책에 세계경제가 긴장하는 것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경제의 비중에 비추어 연착륙에 실패할 경우, 회복세에 있는 세계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이른바 ‘중국발 세계경제 둔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일 것이다. 고유가 등의 영향도 없지 않으나 중국의 긴축정책 발언 직후인 4월 28일부터 5월 20일까지 미국의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3.9%와 4.7% 하락하였고, 대중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주가는 각각 9.5%, 14.9% 하락하였다. 또한 대만의 가권지수도 같은 기간 동안 11/6%나 급락하였다.앞으로 중국의 긴축정책 내용과 그 배경인 경기과열 현황, 한국경제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중국경제의 영향력 그리고 중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Ⅱ. 본 론1. 긴축에 들어간 중국경제중국의 긴축정책은 지난 4월 28일 원자바오 총리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국무원이 5월 1~7일 노동절 연휴 때 은행대출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중국 당국의 경기진정 노력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필요할 경우 현재 5.31%인 대출금리가 9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사실 중국의 긴축정책은 지난해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 당국은 지난해에 경기과열의 위험을 인식하고 투자억제를 위한 재정 및 금융의 긴축정책을 추진했다. 재정긴축을무원, 5월 1~7일 노동절 연휴 때 은행대출 중단 지시2004년 5월 9일국가발전개혁위원회,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전월 대비 1%를 상회하거나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4%를 상회할 경우에 지방 당국이 3개월 동안 가격인상 조치를 보류하도록 지시* 자료:중국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Morgan Stanley Reserach중국경제는 1978년 구조개혁 및 경제개방이 시작된 이래 연평균 9%를 넘는 고성장을 지속해 왔다. 2002년 8% 성장에 이어 2003년에 사스 발생에도 불구하고 9.1%성장하였고, 올 1/4 분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9.8%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전력소비량에 근거했을 때 올 1/4 분기에 중국경제는 공식 통계치보다 높은 13~15% 성장하였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1)투자급증이 경기과열의 주요인고정투자가 계속 급신장세를 보여 2001년 13.5%, 2002년 16.4%, 2003년 26.7% 증가한 후 올 1/4 분기에는 43% 급증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이르게 되었다. 부동산 호황 및 자동차 수요 증가로 인해 관련 산업의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철강?전해알루미늄?시멘트?자동차 등의 투자증가율이 각각 96.6%?92.9%?121.9%?87.2%에 달했다.인플레이션도 상승해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상승률이 전년동기 대비로 지난해 11월 무렵부터 3%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고, 올 4월에는 소비자물가가 7년 만에 최대인 3.8% 상승하였다. 총통화(M2) 증가율도 지난해 2/4 분기 이후 전년동기 대비 20%내외로 목표치인 17%를 크게 상회해 왔다.일부 전문가들은 구조개혁과 시장개방을 통하여 중국의 잠재성장률 자체가 높아졌다고 보고 중국경제의 고성장이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은 소득과 투자가 유사한 속도로 증가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투자가 일방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불구하고 외국투자자들은 상하이 또는 베이징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높은 금리를 얻을 목적으로 위안화 예금에 자금을 예치해 왔다.위안화가치는 1995년 이래 미국 달러화에 고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환율체제하에서는 자본유입이 증가해 외환의 과잉공급이 발생할 경우에 중앙은행이 환율안정을 위하여 외환을 매입하고 자국통화를 매도해야 하며, 이것이 은행시스템에 신규 유동성을 투입하여 대출의 증대를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 은행은 외국자본 유입으로 늘어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 왔으나, 이러한 불태화(sterilization) 정책은 매각해야 하는 채권의 양이 점점 늘어나면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민은행은 최근 몇 달간 충분한 양의 채권을 매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통화 공급이 계속 급증해 왔다.따라서 위안화가치의 평가절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평가절상이 투기자본의 유입을 중단시켜 과잉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중국 정부도 중기적으로 보다 유연한 환율을 향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은행시스템이 개혁되기에 앞서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더 위안화가치를 평가절상하여 달러화에 고정시키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 경우 5% 정도의 소폭 절상이 단행될 경우 추가 절상에 대한 기대를 부풀림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자보닝 유입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투기적 관측을 없애려면 10~20%의 절상이 필요해 보이지만, 수출?실업 등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 때문에 중국 당국이 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당분간 위안화가치는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3)금리인상을 통한 긴축은 제한적으로 적용할 듯중국의 강도 높은 긴축조치의 한 방법으로 금리의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속도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더 많은 단기성 해외 투기자본이 유입될 수 있어 오히려 과잉유동성 문제 금리 변경 폭이다. 이런 면에서 0.27%의 금리 인상으로 그 영향을 크게 말하기에는 인상폭이 미미하다.인상폭이 0.27%p인 이유는 5.31%의 종전 금리에 대한 5%의 인상을 의미한다. 이미 물가가 5% 이상 상승해 있는 국면에서 5% 수준의 금리 인상은 실질금리를 근접시키는 수준에 불과하다.향후에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이것은 경기가 꺾이지 않고 계속 잘 나갈 때를 전제로 한다. 경기가 예상한 대로 다소 둔화되면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지 않게 되며, 경기가 예상을 벗어나 강하게 성장한다면 금리를 다시 인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경기에 따른 금리의 조절로 일정 수준의 경기를 유지하는 개념이지, 과장하여 생각하는 것처럼 금리를 어떤 방향으로 과도하게 변경시키고 그에 따라 경기가 급격히 변동하는 개념이 아니다.위안화를 빌려 세계 금융시장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규모를 생각하면 중국의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경제에서 소비자가 소비자 금융을 이용하여 소비를 하는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민간소비가 경제 성장률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이 때문에 금리가 소비자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커 금리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이 크다.경제 개발 도상에 있을 때는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며 소비는 소비자금융보다는 개인의 소득에 탄력적인 특성을 갖는다. 현재 중국의 경제 발전 국면을 감안할 때 민간소비는 금리에 탄력적이라기 보다 소득에 탄력적이다.또한 중국은 전 국토가 고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 성장이 나타나고 다양한 성장단계의 스펙트럼이 존재하며, 보다 많은 지역이 아직 저개발 상태라는 점에서 금리에 대한 소비 둔화는 생각만큼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금리 인상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은 기업의 설비투자와 지방정부의 SOC 투자가 될 것이다. 이 부문의 투자 과잉이 나타나며 원자재 가격의 투기적 상승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따라서 중국의 금리인상으로 실 국내 농업, 가내수공업, 중소기업과 재래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내수가 개선되고, 중국의 소비시장 진출과 제3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에서 우호적인 반면, 중국의 내수 위축 도에 따른 영향과 함께 중국 생산거점의 기업들은 불리하게 된다. 이렇듯 복잡한 관계로 이해득실을 한 부분으로 규정할 수 없다.3.중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중국 금리 인상에 대한 결론으로 중국의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적다. 우선 금리 인상폭이 결정적인 영향을 줄만큼 크지 않으며, 중국의 경제 구조를 볼 때 소비가 금리에 탄력적인 구조도 아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의 투기적인 상승에 대한 견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며, 원자재 가격은 세계 경제의 성장 사이클에 따라 수요가 지속 확대 국면에 있어 투기적 변동만 아니라면 여전히 성장 국면이다.국내 증시에서의 영향은 미미하다. 주도세력의 충분한 차익 실현으로 매물이 마무리 국면에 있고, 수급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국면에 있다. 장기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soc 건설이 계획되고 있고, 4년 만에 세계 IT 산업이 성장을 재개하려는 국면에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소재업종이 꾸준한 상승을 해 왔지만, 결코 가치와 실적을 넘어 과열 상승하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 이런 점에서 단기적인 모멘텀(재료)에 휩쓸리기 보다는 국내의 매물과 유동성 변화의 수급, 기업의 가치와 성장, 산업의 성장 국면을 감안한 확고한 투자 전략으로 대응하면 무난하다.10월 국내주식시장은 9월말 지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834.84포인트에서 마무리 되었다. 한때 900포인트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3분기 국내기업들의 실적부진이 부담이었고,특히 1년6개월만에 월간 순매도를 기록한 외국인들이 지수의 추가 상승을 제한했다.지난번에는 중국이 전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중국의 금리인상은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인 경기안정책이다.우리나라로선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임을 감안하면, .
    사회과학| 2007.06.24| 11페이지| 1,000원| 조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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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카서스의 백묵원 연극과희곡의이해 평가B괜찮아요
    연극과 희곡의 이해 - ‘코카서스의 백묵원’ 분석-분석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코카서스의 백묵원’ 을 분석하는 데 주로 두 가지의 주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이 작품에 나타난 서사극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존재이다. ‘모든 연극은 정치적이다.’ 라고 주장한 피스카토르와 그의 이론을 계승한 브레히트의 서사극 이론을 알아보고, 그러한 이론이 극 속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되는지를 알아보겠다.1. ‘코카서스의 백묵원’ 에 나타난 서사극적 특징.서사극 이론을 심화 발전시킨 장본인답게 브레히트의 연극 ‘코카서스의 백묵원’ 은 서사극의 중요한 요소를 충실히 재현한다.그중에서도 첫 번째로 집단농장간의 토지분쟁이 일단락 된 후 관람하는 연극의 형태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극중극의 존재와, 두 번째로 그러한 극중극이 진행되는 내내 극중극의 밖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가수의 존재를 들 수 있을 것이다.연극내에서 다시 공연되는 극중극은 연극에 몰입해 있는 관객에게 또다시 연극이란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연극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된다. 이것에 더하여 연극의 무대위에 설치되는 각종 소도구와 인물의 배치 역시(이 작품에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장면이 바뀔 경우 조명을 끄지 않은 채로 직접 치워지거나 등장하기도 하여 관객이 한순간에 연극 속으로 빠져들어 극중인물에 동화되어 가는 것을 막는다.그 외에도 극 속의 극을 관람하는 인물들의 모습과 극의 해설자가 설정되어 관객에게 연극의 총체적인 분위기를 해설한다. 극중극인 ‘백묵원’ 에서도 가수와 코러스가 등장하여 각 장마다 내용을 간추린 형식의 노래를 불러 관객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그리고 그러한 특징 외에도 또 다른 특징을 들라면, 무엇보다 배우들의 말투라고 볼 수 있겠다. ‘백묵원’ 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대사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하지만 이렇듯 설명적이고 장황한 대사는 배우로 인한 극적 환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극중에서 등장하는 아츠닥의 자책적이고 반 계급적인 언행은, 계급사회에 대한 투쟁이며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비판과 논평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주의 연극에서 흔히 말하는 ‘제 4의 벽’ 을 해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서사극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개념은 바로 ‘소외효과(V-Effect)’ 이다. 소외효과란 관객에게 끊임없이 관람중인 연극을 환기시키며 연극과의 거리를 두어 객관적이고 비평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한 의도를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극중극과 해설자의 개입, 제 4의 벽 해체, 공개적 장면 변환 등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몇 가지 서사극의 특징 역시 소외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으로서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2. 작품에 나타난 이념 혹은 이데올로기서사극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이다. 브레히트는 서사극을 ‘즐겁고 투쟁적인 배움’ 이라고 했거니와, 그같은 맥락에서 이 작품은 지배계층인 시민계급의 이데올로기와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이데올로기를 비교함에 있어 연극을 통하여 어떤 식으로 지배층의 이데올로기가 가진 허위성을 고발하는 지 살펴보는 텍스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먼저 액자 외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각 농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후 토지문제로 다투는 장면이 제시된다. 자칫 험악할 수 있는 분위기는, 그러나 자신들이 준비한 논리에 맞춰 ???농장(원래 땅주인)의 대표와 !!!농장(피난갔다옴)의 대표가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논쟁은 그리 격렬하지 않았으며, 해당 땅에 어느 쪽이 더 공헌하는지를 따져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극의 마지막에는 ???농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암시된다. 작가가 이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주의 이상사회의 모습인 듯 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에서는 논리적 합의가 큰 힘을 가진다는 작가의 이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과학| 2007.06.24| 2페이지| 1,000원| 조회(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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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한국인에게 고함을 읽고
    한국인에게 고함 을 읽고...‘한국인에게 고함’의 이승헌 박사. 그는 처음부터 나에게 너무나도 신선한 소재로 첫 장부터 나를 흥분시켰다. 단군의 개국정신인 ‘홍익인간 정신’을 이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이라 일컬으며 한국인에게 아니 더 나아가 지구촌 전 세계 사람에게 신선한 메시지를 천해준다.그는 한국의 정체성은 물론이며 분단된 국토, 테러 등 현 시대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고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하며 이러한 문제들의 적절한 대안과 해법을 홍익 인간이라는 명목하에 가르쳐 주고 있다.그는 홍익인간 사상속에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길’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는 인류가 인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발견하지는 못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만든 것도 사람이며,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 사람이라 하였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와 지구를 치유하기 위해 사람들이 지구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생각 해야하며, 철학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생활 문화운동이 필요하다 하였다.그렇다. 현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일이 아니면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일도 아닌데 괜히 신경 쓸 필요가 있냐하는 식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너와나, 물질과 정신, 자연과 인간, 선과 악... 이런 식으로 세상을 나누어 보지마 라고 일컫는다.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서 가까이 하려하기 보다는 차이점을 강조하며 자신이 월등하다는 것을 내 비추려고 애쓴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 협력보다는 서로가 더 많이 소유하려는 무서운 문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말 그대로 지구촌 사회이다. 한나라만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해 질 수 만은 없는 세계인 것이다. 이웃나라 더 나아가 전 세계 각각의 나라들이 다 잘 살아야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도 더불어 함께 잘 살아 갈 수가 있다.지구인 정신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하나라는 우리민족의 천지인 정신에 뿌리를 지구인이 곧 홍익인간이다.우리나라는 단군의 자손들로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익히 깨우치며 살아 있건만 과격한 종교 집단들이 자기의 종교만이 옳다하며 민족의 혼이 담긴 단학을 이단으로 치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또한 포기 할 수 없는 동포이자 한국인이건만 대대로 내려오는 옛 선조의 가르침을 등한시 할 수가 있는가.저자 이승헌 박사는 기독교도 아니요 불교도 아니며 이슬람교도 아니며 유태교도 아니다, 그는 단지 홍익인간을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라 배우며 살아온 한국인의 한 사람일 뿐이다. 한 종교에 치중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에 사는 전 지구인이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한 사람일 뿐이다. 어떤 국민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이기 전에 지구인임을 깨달으며 진정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편협한 종교인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한국인이라는 것을 재인식 해야 할 것이다.또한 그는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을 이룩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완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문명시대를 이끌어 가기를 염원하고 있다. 소유를 통한 외적 성장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과 평화를 통한 내적인 성장을 지향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물질만능주의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거기에 그들 또한 밍춰 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는 당연시 되고 있다. 물질만능주의 사회가 되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있고 그들과 더불어 생활하나든 것조차 인색해져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평화시스템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버.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비젼을 이루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이루고자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자각하고 이를 한데 묶을 수 있는 전지구적인 연합회를 필요로 하는 것. 이처럼 그는 단순히 평화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 갈 술 있는 방법을 제안 함으로써 평화 라는게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실질직으로 접할수 있다는 것을 체념 할 수가 있었다.다양한 현 사회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이다. 족. 분단된 국토에서 서로를 염원하면서도 바라 볼 수 없고, 양립간의 갈등이 더욱 팽배해 지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승헌 박사는 평화를 염원하면서 통일에대새서도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듯 했다.경제적, 문화적, 외교적으로 가져다 줄 이익이 우리가 통일을 해야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다. 같은 언어와 풍습하에 5천년 가까이 함께 살아왔고, 함께 살고 싶어하는 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해야하는 것이다. 역사 공동체, 문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의 혼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고자 하는 것이다. 다 중요한건 단군의 자손인 우리민족이 인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서기 위해서이다. 통일을 이룸으로써 세계인에게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당당하고 성숙한 한 민족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것이 그가 바라는 통일이다.그는 우리나라의 긍지와 존엄성을 찾기 위해 전국 공원과 학교에 단군상을 기증하였다. 그는 단군상을 세우면서 국수주의나 민족주의에 빠져 있다고 오해받을 뿐만 아니라 종교성 시비등의 오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치도 밀려서지 않고 단군의 자손이라는 긍지와 존엄성을 세워 갔다. 그가 말하는 단군은 한민족의 피와 혼의 상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단군이 신화 속 인물이고 곰의 아들이라며 단군에 대한 민족적인 정서를 없애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화장을 해서 노란 피부를 하얗게 바꾸어도 몸 속에 흐흐는 피는 바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소수 종교인들이 단군을 종교의 하나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단군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조상인 것이며 이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선택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니다. 제 멋대로 분석하고 비판 할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어떤 종교를 가지건 간에 우리가 한국인이며 한민족의 뿌리가 단군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족의 뿌리를 의심하고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질문들로 하여금 정신적 착란을 주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의심하며 종교의 이 무엇하나 걸리거나 막힘 없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당하게 써 내려가는 것에 그의 당참과 우리민족에 대한 긍지가 베어 있음에 의심할 여지조차 없었다.어렸을 때부터 나는 국사라는 과목 자체를 아주 등한시하며 살았었다. 처음부터 열의를 가지고 있었던 과목이 아니었을 뿐더러 시험이라는 맹목적인 수업 방식에 있어서 단순히 암기과목이라고만 생각 했지 어느 누구 하나가 국사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나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가르쳐 준적이 없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기과목이라는 인식은 더해 갔으며 대학교에 올라오고 나서는 완전히 벽을 쌓아 두고 살았던 과목이 국사이다.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한국인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고, 이제 내가 왜 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지, 교과서에 실린 우리 국사에 왜곡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었으며 남이 시켜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무지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우리 민족의 3.1운동에 충격을 받은 일본이 교묘한 정책을 써서 한국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들려는 속셈이 이른바 ‘교육시책’이었다.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흐리게 하여 민족혼과 문화를 상실케 하기 위함이었다. 감히 한 민족의 혼과 열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으려고 했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일본에 대한 울분은 쉽게 수그러들지가 않았다. 반만년을 자랑하던 우리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 보다 짧은 2천년으로도 만들 수 있는 국가였다니. 또한 단군의 기록을 역사라고 할 수 없다는 억지를 주장하며 전설에 불과하다고 단번에 일축해버릴 수 있는 나라라니...솔직히 나 또한 어렸을 때는 단순히 우리가 곰의 자손이라고 인식했지 곰이 곰 신앙을 가진 토템부족이라는 것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야 알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일본통치 하에 있었던 이래도 너무나도 많이 왜곡되어 있고 교육제도가 미비하다. 어릴 때 부터 올바른 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제대로 된 국사교육이 바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이승헌 박사는 올바른 단군의 기록을 널리 알리고 제대로 된 국사 교육을 이끌기 위해서도 많은 힘을 썼다. 뮤지컬 ‘웅녀’를 만들자는 제안을 비롯해 개천절을 민족의 큰 생일이라 하며 다채로운 행사를 열기를 바라며 많은 제안을 하고 있다.그는 빠르게 돌아가는 현 시대에서 산업화 문명에 퇴색되어가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과 우리들의 뿌리를 찾으려고 더 나아가 지구촌이라는 단어 앞에 버금가는 한 민족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이렇듯 그는 교육제도 면에 있어서도 남의 시선에 아랑곳없이 통찰력 있게 비판하면서 자신의 솔직함에 한치의 거짓이 없고 거침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본다.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올바른 정체성과 주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 세계와 인류공동체의 번영에 헌신 할 수 있는 마음과 소양을 갖게 된다. 후손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민족의 역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 그 위에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자기의 눈으로 스스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지 않은 채, 외래의 사상과 문호만 주입하며 서구문화를 소화해 내지 못한 채 압사 당하게 되어버린다. 창조의 주체가 내가 되어야지 남의 창조물에 개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역사교육은 ‘창조’를 위한 것이다. 민족의식이 쓰여진 만족사는 자기 존재의 근원에 대한 긍지와 자존감을 심어주어 창조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홍익인간의 다섯 가지 조건. 건강한 사람이며 양심적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며 정서적이고 신령스러운 사람. 과연 나는 홍익인간의 다섯 가지 조건에 몇 가지에 속하겠는가.21세기를 지향하는 홍익인간은 어쩌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닐 듯 하다. 내가 가지 몸과 마음에 충실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야를 기르고 밝고 건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아는 것. 정서적 여유를 찾으면서도 내면 목소리에 귀 기울 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조금만 더 시야를 넓게 가지고 행동하기에 앞서 먼 미래의 나를 생각하며 더 나아가 지구인이라는 것을
    사회과학| 2007.06.24| 4페이지| 1,000원| 조회(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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