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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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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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성공단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안정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경제협력
1) 남북관계
2) 남북경제협력과 개성공단

3. 개성공단의 문제점
1) 정치적 · 경제적 문제점
2) 사회적 · 문화적 문제점

4. 안정적인 남북경제협력 방안
1) 정치적 안정화 방안
2) 사회적 안정화 방안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남북한은 70여 년의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상호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이다. 통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과 방법이 있는데, 그 중 남북교류는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찾아내고 이질감을 축소하면서 통일에 가까워질 수 있는 평화적 방법이다. 남북교류에는 관광사업, 스포츠, 문화교류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보다 활발히 진행된 것이 바로 개성공단 가동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었다.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개성공단 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개성공단의 경우, 남북경제협력 사업에서 가장 오랜 시간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진행을 멈춘 사례이다. 또한 남북교역 총액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 개성공단 입주기업(124개 업체)과 공단에 출근하는 남한 근로자 8백여 명, 6천여 개의 협력업체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북한 근로자 수 약 54,700여명으로 속해있는 인원수도 많다. 또한, 공업지구로서 물질적인 제품생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기는 기업인들과 생산참여의 결과물인 임금을 수령하는 남북근로자 들의 생존의 장인 동시에, 남북이 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창구였다. 개성공단은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상품 그 이상의 것을 가져다준다.

참고 자료

홍순직, “개성공단 개발과 한반도 경제”,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04
조한범,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연구”『통일연구원 편』(서울: 통일 연구원, 2002)
평화문제연구소,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여론은?”, 『통일한국』 399권. 2017
류홍채, “남북합의서의 연혁적 분석과 한반도평화체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8집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6
통일부북한자료센터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know/view.do?id=31815&mi=SM00000536
남한 법규 · 법률「대한민국 헌법」「남북교류협력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북한 법규·법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조선로동당규약」「북남경제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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