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남북한 경제협력과 그 발전 방안

소개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레포트 입니다.
국제무역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경제 현황 및 체제
1. 북한의 경제 현황
2. 북한 경제 체제 및 경제 정책
Ⅲ. 북한의 경제 체제 변환과 경제 전략.
Ⅳ. 남북한의 경제 교류 및 협력의 과정
1. 1990년대 이전
1) 북한의 1차 개방전략과 첫 번째 시도(1972~3년)
2) ｢남북경제회담｣과 북한의 2차 개방전략(1984~5년)
3) 남북 물자교류의 시작과 북한의 3차 개방전략(1988년 이후)
2. 1990년대 이후
1)물자교역 확대기(1989~95년)
2) 물자교역 정체기(1996~7년)
3) 경제교류협력 위축기(1998~9년)
4) 경제교류협력 도약기(2000년 이후)
5) 2002년 7월 이후
Ⅴ. 최근 북한 경제 체제의 변화 양상
1. 북한의 경제 정책 개혁
2. 경제개방정책
1) 경제 개방 정책의 방향
2) 북한 경제 개방 정책의 평가 및 해석
Ⅵ. 북한 경제 체제 개혁의 한계(제도적 한계)
1. 계획정상화와 생산정상화의 양립 불가능성
2. 북한 경제개혁의 과도기적 성격
Ⅶ. 결론 : 남북 경제 교류 방안 및 전망

본문내용

Ⅰ. 서론

분단이 된 이후 남한과 북한의 교류는 단절되었고,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한 남한과 사회주의체제를 채택한 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매우 커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북한의 경제가 더 좋은 듯 보였으나, 남한의 높은 성장률과 교육열로 인해서 남한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그 반면 북한의 경제는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련의 붕괴로 인해 고립되어 큰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북한의 경제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그 회복과 해결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남북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북한 경제의 발전 가능성과 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의 경제 협력은 그 동안의 정치적인 협력을 통해서 근래의 짧은 시기 동안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햇볕 정책으로 대변되는 지난 정부의 대북한 포용 정책에 기반 하여 남북 정상 회담을 정점으로 급격히 확대되던 화해 협력의 분위기는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고 미국의 대 테러 전쟁이 시작되면서 남북 당국 간의 경제협력은 미묘한 균열을 보이다가 남북 당국 간 대화가 금강산(2001.11.9 - 14)을 마지막으로 결렬되고, 이후 남북 경제 협력은 급속히 냉각되어 왔다. 그러나 2002년 중반 이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신의주 특구 발표, 북일 정상회담 등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새로운 변화와 이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 환경의 급변으로 남북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듯 했다. 그러나 그 후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북한 핵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모든 대북 경제 협력은 다시 고착 상태에 빠졌다.

북한은 대내적으로도 심각한 경제난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폐쇄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제운용으로 1990년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등,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부족 등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 경제가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현재 체제로는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은 상호간 재화와 용역의 교환을 통하여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 남한의 자본과 선진기술이 결합되면 생산의 효율성 증대 및 시장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그리고 수입대체 효과 등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이 모두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인 남북교류 ․ 협력 또한 체제 붕괴에 대한 위협 가능성과 남 ․ 북 ․ 미의 삼각 구도 속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