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사적 전개 요약무역에서는 통상이나 무역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무역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2차 대전 이전의 무역정책의 변천을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우선 자유무역 정책의 변천을 보면, 수세기동안 영국은 수출촉진과 수입억제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이 중상주의에 반대하여 자유무역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온의는 영국의 고전파 경제이론에 의해서 처음 제시되었다. 스미스가 전개한 자유무역이론은 그 후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에 의해 자유무역의 이익이 이론적으로 더욱 명확하게 되었다. 이 이론에 근거를 두면서 현실적으로 자유무역의 확대가 가능하게 된 것은 산업혁명 후 영국의 눈부신 발전 때문이었다. 당시 이른바 ‘세계의 공장(workshop of the world)이라고 자처했던 영국으로서는 공업제품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자유무역이 선행되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종전이 중상주의를 버리고 자유무역 정착으로 전환했다.영국의 자유무역은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1823년 관세인하 교섭을 진행하여 수입자유화를 추진하였다. 1839년에 결성된 곡물법반대동맹(anti-corn law league)의 적극적 운동 결과 드디어 곡물까지도 자유무역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1846년에 이르러 필(R.Peel) 내각은 이 곡물관세를 완전히 철폐했다. 영국의 관세인하 또는 철폐는 1850년대부터 1860년대에 걸쳐 글래스턴이 이끌었던 휘그당 내각에 의해 더 추진되었다. 1860년에 이르러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관세인하를 협정한 콥든-슈발리에조약으로 자유무역은 절정에 이른다. 이 조약은 1860년대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낮은 관세지역으로 확산시킨 최초의 통상조약이었다. 이후 유럽제국 간에 체결된 통상조약은 관세인하를 더욱 일반화 시켰다. 이들 조약에는 최혜국(MFN)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조약체결국이 제 3국에 부여하는 무역상의 양허를 체결상대국에도 적용하여 차별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통책을 추진했다. 미국은 1차 대전을 계기로 세계경제에서의 우위를 확보했음에도, 보호무역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계속 강화했다. 특히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미국은 유례없는 실업에 직면하자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평균 60%라는 사상최고의 고율 관세체계를 성립시켰다. 이것이 1930년의 스뭇-호울리 관세이다. 이 관세법은 양차대전 기간에 전개된 관세전쟁의 범인이라고 지목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34년 헐 국무장관의 제안으로 통과된 호혜통상협정법은 관세인하에 의한 수입확대, 경기회복, 수출확대를 꾀한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이를 계기로 의회주도의 관세입법의 통상정책으로부터 행정부 주도의 국제협정 중심의 통상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유렵대륙에서는 영국처럼 자유무역 정책을 지지하는 기반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럽은 보호주의로 회귀했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으로부터 값싼 농산물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과 1873-79년의 공황 등이 보호정책으로의 실제의 복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860-1913년 사이에 자유무역을 철저히 유지했던 나라는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71년 독일 제국의 성립 후 독일은 처음에는 자유무역을 적극 추진하였지만, 1879년 비스마르크에 의한 관세개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보호무역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 관세개정의 목적은 국내신흥공업의 보호에 있었고, 주로 철강, 모직물, 견직물, 유리제품 등의 관세가 인상되었다. 독일의 관세 인상에 자극되어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에서도 관세인상이 잇달아 일어나자, 이들 사이에 이른바 관세전쟁이 유발되었다.1891년에 독일은 종래의 자율관세정책을 협정관세정책으로 바꾸어 점차 인근제국과의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한편 곡물 등의 수입에 있어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에 상대국으로 하여금 공업제품의 관세를 인하하도록 했다. 이러한 관세정책으로 공산품의 수출이 촉진되었다. 1898년의 관세개정으로 농산물과 공업제품은 다함께 고도의 라 새로운 자유무역의 확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무역정책의 역사를 개관하기 위해 편의상 두 시기로 구분을 해보면, 1974년 통상법이 실시되기 이전과 그 이후의 기간으로 나눠진다. 미국의 무역정책의 특징은 첫째는 관세에 관한 권한은 의회가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둘째로 1차대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화당 정부는 보호주의적이며 민주당 정부는 자유무역주의라는 점이다. 따라서 무역정책의 방향과 운용에 있어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정치세력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정부 간의 자유무역추진기구로 1947년에 가트가 발족되었다. 가트는 1947년 제네바라운드 이후 1963-67년의 케네디라운드에 이르기 까지 6회에 걸쳐 일반관세 교섭을 추진했다. 관세교섭의 결과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그간 90% 가까이 인하되었다. 미국정부는 무역차별화를 추진하는 반면, 새로운 보호주의적 조치를 도입하게 된다. 그 배경에는 미국경제의 압도적 우위의 후퇴, 월남 전쟁으로 인한 무역수지의 악화 등에 있다. 1960년대는 대체로 호경기였지만, 후반에 가서 월남전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닉슨정권도 인플레이션 억제에 실패하였고, 1973-74년의 1차 석유파동으로 물가고와 불황의 늪에 빠진다. 미국은 19세기 말부터 외국에 대하여 상호주의적 원칙을 적용하려는 전통이 전전까지 계속되어왔다. 이른바 상호주의적 자유무역은 상대국이 무역자유화를 한다는 조건으로 자국도 자유화를 한다는 것이다.몇 가지 사례를 든다면, 1956년 의회는 행정부에 대해서 섬유제품의 수입규제협정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미 행정부는 일본정부에 면제품의 수출자율규제(VER)를 요청하여, 57년부터 5년기한의 면제품 무역에 관한 장기협정을 체결하였고, 67년 이후 두 차례나 3년간 연장하여 1973년에 이른다. 1971년에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 사이에 모직제품과 인조섬유 수입을 제한하는 2국간 다품목섬유협정을 체결한다. 19구했다. 레이건 정권 하에서 한국도 EC, 일본, 브라질 등과 함께 301조 발동 대상국이 되었었다. 레이건 정권은 총 8건의 일방적인 발동을 하였고, 1988년 법에서는 301조가 보다 쉽게 발동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수퍼 301조를 추가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스페셜 301조도 추가했다. 하지만 EC 제국에 대해서는 수퍼 301조를 적용하지 않았고, 한국, 대만에 대해서는 일정한 양보가 교환조건으로 그 적용을 면제했다. 일본이나 브라질, 인도 등은 301조가 적용되었다.미국은 관세율이 낮은 나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일부품목- 섬유, 신발, 가죽제품 등에 대해서는 평균관세율 이상의 고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수량제한은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도피조항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수단은 ‘반덤핑제도’이다. 하지만 클린턴 정권하에서는 경제안전보장을 우선하여 실리를 추구하는 무역정책이 추진되었다. 1994년에는 89년에 끝난 수퍼 301조를 행정명령으로 일부 수정하여 부활시켜 96년까지 시행하였다. 또한 99년에 다시 2001년까지 유효하도록 부활시켰다. 미국통상대표부(USTR)는 99년에 외국무역장벽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여, 54개국을 무역장벽을 가진 나라로 지정하고 한국, 중국, 일본, EU, 캐나다, 멕시코 등을 주요국으로 지목하였다.일본의 경우는 196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였다. ‘무역-외환 자유화 대강’ 가운데 자유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제를 개방하여 국제경쟁력하에서 기업합리화의 추진이 필요함을 밝혔다. ‘계획대강’에서 자유화 실시품목을 4가지로 구분하여 자유화조기실시품목, 가까운 장래 자유화실시품목, 상당기간 지난 후 자유화 실시품목, 상당한 기간 동안 자유화 보류품목으로 분류하였다. 일본의 경우, 무역자유화란 존전까지 수입할당제(IQ)를 실시한 품목을 자동승인제, 또는 자동수입할당제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IQ하에 남아있는 품목을 ‘이 점차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각 선진국의 무역정책의 변모를 보면, 미국은 1974년 통사법 성립 후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에 역점을 두었다. 이 공정무역은 덤핑수출, 보조금 수출과 같은 불공정경쟁 뿐만 아니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미국에 비해 상대국 시장이 폐쇄된 경우와 상대국의 제도나 관행이 미국과 다를 경우, 그리고 대미흑자가 확대된 경우까지도 포함한 것이다. 일본은 시장개방의 속도가 느리고 대미무역 흑자의 누적 등으로 무역정책에 있어서 언제나 다른 선진국의 마지막 주자로 만족하였다. 일본은 산업정책에 있어 어느 선진국에 못지않게 강력한 추진자였다. 산업의 보호, 육성, 발전을 도모하는 산업정책은 일본의 철강, 중화학, 승용차, 반도체 분야 등에서 여지없이 발휘되었다. EU제국은 관리무역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관리무역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중간에서 보호주의를 막고 한편으론 자우무역의 후퇴를 저지하려는 데에 있다. EU에서 아직도 수량제한을 철폐하지 못하고 여러 품종에 걸쳐 수입할당제를 실시하고, 반덤핑, 상계관세를 적용하고 있다.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전략적 무역정책은 1980년대에 스펜서와 브랜더가 게임이론에 입각하여 전개한 것이다. 전략적 무역정책은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자기나라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끔 경쟁상대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경쟁 상대국이 자기 나라에 다르게 하는 정책이다. 일종의 위협에 의해서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게 하여, 상대방이 취하게 될 이익을 탈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게임이론에 의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대국에 불이익을 줄 수 도 있고 상대국의 보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최적관세론과 같으며 세계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한국의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세 기간으로 나누어 개관한다. 제1기는 1948년 한국 정부수립에 이러 6.25 동란기와 전쟁복구기에 이르는 기간(1948-1961)을 대상으로 한다. 해방된 1945년부터 한국정부 수립에 이르는 기간(1945-9-1948.8)은 비록 광복은 다.
[ 제목: 남북한 경제 협력과 그 발전 방안 ]Ⅰ. 서론분단이 된 이후 남한과 북한의 교류는 단절되었고,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한 남한과 사회주의체제를 채택한 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매우 커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북한의 경제가 더 좋은 듯 보였으나, 남한의 높은 성장률과 교육열로 인해서 남한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그 반면 북한의 경제는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련의 붕괴로 인해 고립되어 큰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북한의 경제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그 회복과 해결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남북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북한 경제의 발전 가능성과 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남북의 경제 협력은 그 동안의 정치적인 협력을 통해서 근래의 짧은 시기 동안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햇볕 정책으로 대변되는 지난 정부의 대북한 포용 정책에 기반 하여 남북 정상 회담을 정점으로 급격히 확대되던 화해 협력의 분위기는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고 미국의 대 테러 전쟁이 시작되면서 남북 당국 간의 경제협력은 미묘한 균열을 보이다가 남북 당국 간 대화가 금강산(2001.11.9 - 14)을 마지막으로 결렬되고, 이후 남북 경제 협력은 급속히 냉각되어 왔다. 그러나 2002년 중반 이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신의주 특구 발표, 북일 정상회담 등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새로운 변화와 이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 환경의 급변으로 남북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듯 했다. 그러나 그 후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북한 핵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모든 대북 경제 협력은 다시 고착 상태에 빠졌다.북한은 대내적으로도 심각한 경제난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폐쇄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제운용으로 1990년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등,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부족 등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 경제가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현재 체제로는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량이 1990년에 비해 1998년에는 약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심지어 원유도입량, 철광석생산량, 강철생산량은 거의 25 % 수준으로 떨어졌다.북한 경제는 자체의 힘만으로는 회복되기 힘든 상태에 빠져있다.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국가재정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특별히 높았던 북한의 경우(약 75~85 %),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북한의 재정규모는 1994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0년의 경우 예산은 과거의 절반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산업이 전반적으로 붕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구조차도 산업의 회생을 위한 투자여력을 가지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국가재정의 감소는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계획부문의 생산 활동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경제는 실질투자가 확대재생산은 말할 것도 없이 단순재생산조차도 보장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직도 그러한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외부로부터 자본의 유입은 북한의 경제 성장을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2. 북한 경제 체제 및 경제 정책북한 경제의 전개과정을 되돌아보면, 경제침체가 표면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북한은 수동적이고 체제유지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위기를 억압하고 지연시켜 왔다. 그 결과 북한은 오랜 경제침체 이후에, 1990년대 초반 대외환경의 악화와 1990년대 중반의 자연재해를 결정적 계기로 마침내 위기에 빠진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30여 년 동안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위기지연 과정을 보면, 하나는 북한 경제의 특성이 위기지연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기지연과정 속에서도 북한 경제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정한 변화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북한 경제는 전통적 의미에서 사회주의경제의 고전적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이러한 특징은 북한 경제가 인들이 산적해 있어서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정책변화를 단행하였다. 북한은 광복 60돌, 당 창건 60돌을 맞은 올해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의 결정적인 전환의 해’로 규정하고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거두기 위해 주력하였으며, 특히 농업부문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설정하고 식량증산에 국가적 역량을 총 집중한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주요 산업시설의 개선과 현대화를 통한 생산 정상화를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 경제협력 및 무역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북한은 2002년 7월 1일 근 50년 간 시행해 온 계획경제정책으로부터 경제관리개선조치로의 개편을 선언한다. 경제 관리 개선 조치의 주요 내용은 배급제의 폐지, 임금과 물가의 인상 및 체계의 개선, 가격설정방식의 개편, 국가계획 수립 권한의 일부 하부위임, 기업의 자율권 강화조치, 원부자재시장의 개설, 분배의 차등화 강화, 사회보장체계의 개편, 외화 바꾼 돈표의 폐지(화폐제도 개선) 및 대폭적인 환율인상 등이다. 추가적인 조치로는 연속적인 특구 설치 및 자체적인 채권발행으로 경제건설자금의 조달 등이 있다.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계획경제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경제의 부분적인 수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경제조치는 체제전환국들과는 차별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체제전환국들은 가격의 자율조정기능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토대로 경제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북한은 국가의 가격설정기능에 근거하여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조치는 국가의 지속적인 가격제정 권한 행사를 통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인상을 배제하면서 시장경제의 강점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경제관리개선조치 후 북한은 신의주특별행정구(2002년 9월 12일), 금강산관광지구(2002년 10월 23일), 개성공업지구(2002년 11월 13일) 등을 설치하였다. 또한 1950년대 발행 경험이 있는 인민경제공채를 2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사업(경제인의 교류, 물자의 교류, 과학기술의 교류, 자원의 공동개발, 상품전시회의 교환 개최, 상사의 교환 상주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남한 정부의 제안은 5개 분과위원회(정치?군사?경제?문화?외교)의 일괄 설치를 주장하는 북한 측 주장과 엇갈려 실현되지 못하였다.2) ?남북경제회담?과 북한의 2차 개방전략(1984~5년)1980년대 중반 남북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남북경제회담?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남한의 교역?협력 제의 및 물자?기술 무상 제공 제안(1984. 8. 20), 북한의 ?합영법? 발표(1984. 9. 8), 북한의 수재물자 지원 제의 및 남한의 수재물자 인수(1984. 9. 29~30), 남한의 ?남북경제회담? 제의(1984. 10. 12), 북한의 수락(1984. 10. 16) 등을 거쳐, 1984년 ?남북경제회담?이 개최되었다. 5 차에 걸친 회담에서 남북은 경제교류·협력에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당시 논의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남한은 시장경제체제의 우위성과 파급성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기능적?점진적?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하였으며, 북한은 남북 사이의 이념적·정치적·군사적 적대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일괄적?포괄적 접근법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1980년대 중반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은 북한이 6차 회담을 취소함으로써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3) 남북 물자교류의 시작과 북한의 3차 개방전략(1988년 이후)남한이 1988년 7월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 실시를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을 제안한 후, 남북 간에는 실질적인 교역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남북고위급회담이 1991년에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면서, 물자교류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1991년 말 남북은 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였다. 북한의 경제특구 개념에 기초한 3차 개방전략과 남북 경제관계 개선이 거의 동 관련하여, 생산노동자들의 경우 110원이던 기본임금이 2,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탄광노동자들의 경우에는 6,000원으로까지 인상되었다. 아울러 전기, 연료, 교통비 등 공공서비스 요금도 인상되었다. 무엇보다도 가격결정과 관련하여 생산원가, 국제가격, 수요공급법칙이라는 세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물가·임금이 국정가격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둘째, 물가와 임금이 현실화되면서, 배급제가 의미를 상실하고, 경제운영체계가 현물동학체계에서 가격동학체계로 전환되었다. 과거 배급제는 국가가 재정보조금으로 수매가격보다 낮은 배급가격을 책정하여 경제를 운영하는 일종의 현물동학체계였다. 이번 조치로 국가의 가격보조정책은 폐지되었으며, 현물임금제는 화폐임금제로 전환되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배급제가 여전히 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소비품과 중간재의 가격이 현실화되고 공공서비스 요금이 현실화됨으로써, 경제운영의 기본 원리는 화폐를 매개로 한 가격동학체계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셋째,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전에 실시되었던 계획작성, 가격제정, 자재공급 체계 등에서 나타났던 계획의 분권화 경향은 이번 조치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계획 작성과 관련해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지표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작성하지만, 나머지는 해당 기관·기업소에서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경제 부문에서 공업총생산액이나 기본건설 투자액 등 중요 지표를 제외한 세부지표들은 도?시?군 등의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하도록 했다. 가격제정과 관련해서, 지방공업 생산품(주로 소비재)의 가격은 상급기관의 감독 아래 공장 자체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재공급체계와 관련해서, 생산물의 일부분을 자재용 물자교류에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허용했다.Ⅴ. 최근 북한 경제 체제의 변화 양상1. 북한의 경제 정책 개혁현재 북한의 정책 변화 수준은 시장개혁 국면의 출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은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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