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특수직연금(타공적연금)

소개

타공적연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수직연금이라고도 합니다. 특수직연금으로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이 있습니다. 각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따로 필요하신 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Ⅰ. 공무원 연금 제도
1. 공무원 연금의 목적 및 실시 배경
2. 적용대상
3. 재정체계
4. 급여종류와 조건 및 수준
5. 운영체계
6. 문제점과 해결방안

Ⅱ.사학연금
1.사학연금의 목적 및 실시 배경
2. 적용대상
3. 급여의 종류
4.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Ⅲ. 군인연금
1. 군인연금의 목적 및 실시 배경
2. 적용 대상
3. 재정부담
4. 급여의 종류
5.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공무원 연금 제도
1. 공무원 연금의 목적 및 실시 배경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49년 8월에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에서 공무원의 퇴직금과 공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정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건국초기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제도적 준비가 채 끝나기 전에 한국전쟁을 맞게 되었고, 전쟁 중 및 전후정리기를 거치는 동안 사회보장제도는 시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온데다 국가재정의 부족 및 화폐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 사회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연금제도의 실시가 지연되어 왔다. 이렇게 10여년이 경과된 후 제1공화국 말엽인 1959년에 들어와서 당시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인 국무원 사무국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 1. 1.에 공포․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국가 책임하에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가 설립되었다.

2. 적용대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외의 공무원)
※제외 대상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

3. 재정체계
① 비용부담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을 채택하여 연금수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매월 보수의8.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액의 8.5%를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과방식에 의하여 매년 부담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 최일섭.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 이중엽.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2003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1
· 신섭중.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 김경우. 사회보장론. 대왕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