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연금의 현행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특수직역연금 즉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에 대한 2006년 현행법을 정리하여 알아보고, 현행법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을 해본다.

목차

Ⅰ. 서론 …………………………………………………………………

Ⅱ. 공무원연금 …………………………………………………………
1. 총칙
2. 대상
3. 전달체계
4. 급여
5. 재원체계

Ⅲ.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1. 목적
2. 대상
3. 전달체계
4. 급여
5. 재원체계

Ⅳ. 군인연금 ……………………………………………………………
1. 목적
2. 대상
3. 전달체계
4. 급여
5. 재원체계
6. 최근개정안

Ⅴ. 특수직역 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특수직역 연금의 문제점 및 최근 연금 개혁 흐름
2. 외국 개혁 현황 및 현재 제시된 개혁 방안

본문내용

Ⅴ. 특수직역 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특수직역 연금의 문제점 및 최근 연금 개혁 흐름
1) 특수직역 연금의 문제점
현재 군인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금재정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처음 적자가 발생한 이후 1996년과 2002년을 빼고 매년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적자폭은 갈수록 커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추정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2005년 6096억 원에서 2010년 2조7932억 원, 2020년 13조8126억 원으로 늘어나며 2030년에는 32조4810억 원으로 불어난다. 지금대로라면 2030년에는 정부 예산의 5% 정도를 퇴직공무원의 연금 지급에 써야 하며 공무원연금 지급액의 75%를 정부에서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1) 연금재정 적자

또한 1960년 도입된 군인연금은 73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77년 기금이 고갈되어 2001년 5514억원, 2002년 5690억원,2003년 6313억원,2002년 5690억원,2003년 6313억원,2004년 6147억원,2005년 8564억원으로 매년 늘어났고, 올해에도 9261억원, 내년에는 9921억원,2008년에는 1조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염금에 대해 정부가 공적연금에 대한 회계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주체에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그 후 법에 규정된 책임준비금 적립과 관련해 확고한 정책방향 정책을 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05년 572조의 기금 총자산이 있으며 그 중 자본은 127조원으로 집계됐다. 부채는 전년도 384조원에 비해 61조 늘어난 445조원에 달했다.
기금 운용결과 수익이 2004년(72조원)에 비해 늘어난 83조원으로 전년도보다 11조억원이 늘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은 △2003년 -6.0조원 △2004년 -21.4조원 △2005년 -5.3조원으로 적자 금액이 크게 감소했다. 기금 운용결과 수익이 2004년(72조원)에 비해 늘어난 83조원으로 전년도보다 11조억원이 늘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은 △2003년 -6.0조원 △2004년 -21.4조원 △2005년 -5.3조원으로 적자 금액이 감소했다.
현재 재정이 고갈되지 않은 사학연금 역시 단기자산 연수익율이 3.11%로 정기예금금리 수준인 4%, 1조원 이상의 기금 단기자산 수익률 평균 3.41%에도 못 미치는 가운데 연금부담금에서 3.5%씩 국가가 부담하고 퇴직수당부담금을 통해 매년 3천억 여원 정도씩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6년이면 재정이 바닥날 예정이다.
특수연금직역연금이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것은 연금가입자들이 내는 돈(보험료율)에 비해 받는 돈(급여율)은 많게 연금체계가 짜였기 때문이다.

(2) 공무원연금 지급의 특혜성 측면
① 높은 급여율

참고 자료

공무원연금 실무 200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 통계 200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73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6.30 행정자치부령 제289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21호]
공무원연금법 해설.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1.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3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2.7.10 대통령령 17663호]
국민연금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23호]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홍보. 보도자료. 국방부 홍보관리관실.
궁금했던 군인연금. 복지보건관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802호]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학문사. 2006. pp 232-233 인용.
연금 이렇게 바꾸자. 배준호, 김상호. 한국경제연구원. 2005.

《신문기사 및 인터넷 자료》
日 공무원 연금 깎는다 [조선일보 2006-04-14 18:59]
日, 공무원 연금 10% 삭감 [매일경제 2006-04-12 16:11]
日, 공무원 연금 10% 깎는다. [한국경제 2006-04-23 17:30]
日 퇴직공무원 연금 10% 삭감 [매일경제 2006-04-25 07:32]
연금개혁 수술대…일반국민보다 혜택 많은 공무원 연금 10% 깎아
[한국경제 2006-05-01 12:21]
[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1부⑤공무원연금vs국민연금 [동아일보 2006년 3월 28일 03:20]
[이코노트렌드] 공무원·군인연금 등 특수연금도 개혁 [매경이코노미 2006-04-19 10:47]
"국민연금 `더` 내고 `훨씬 덜` 받아야"-KDI [이데일리 2006-04-27 12:00]
국민ㆍ군인ㆍ공무원 연금 통합 필요...연금개혁 서둘러야 [한국경제 2006-04-27 17:51]
국민연금 논란 되돌아보기 [레이버투데이 2006-04-28 20:16]
정부, 공무원 연금 `수술` 합의 [한국경제 2006-05-01 17:30]
국민연금 지급 보장 방안 추진 [머니투데이 2006-05-21 12:48]
비효율 사회보험 개혁 신호탄 [서울신문 2006-08-17 08:45]
고액 연금 수령자, 건보 부과 추진 [YTN 2006-08-28 10:18]
<비전2030 실현위한 50개 정책과제> [연합뉴스 2006-08-30 12:07]
공무원노총-한교조-군인회, 연금 공대위 구성 [레이버투데이 2006-09-06 11:06]
"공무원연금공단 비합리적 운영" [부산일보 2006-09-18 12:51]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에 내년1조 투입 [머니투데이 2006-09-18 16:46]
30년 부어도 월 55만원 "공무원연금 묶어 개혁을" [중앙일보 2006-09-22 06:54]
“일반근로자보다 퇴직금 적다”…퇴직공무원들 소송채비 [동아일보 2006-09-23 03:17]
비리공무원들 “퇴직금 못내놔” [서울신문 2006-09-24 20:03]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보장률 60%로 낮춰도 연금수지 적자"[한국일보 2006-09-25 19:33]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개혁 어떻게… [한국일보 2006-10-02 18:03]
특수직 연금에 혈세 2조3천억 지원 [YTN 2006-10-18 08:10]
[이은영의원실 보도자료] 사학연금 운용수익 `F학점` [연합뉴스 2006-10-23 11:55]
사학연금, 공공자금예탁으로 541억원 이차손 [연합인포맥스 2006-10-23 15:18]
군인·공무원 연금 적자보전 6조원 [부산일보 2006-10-26 13:03]
혈세 6조원, 공무원연금 위해 쓰여 [파이낸셜뉴스 2006-10-26 09:21]
[흐름과 소통] 공무원연금법 ‘수술’ 찬반논란 [경향신문 2006-10-31 18:27]
연금개혁 `십자가` 맨 유시민, 대국민 호소 [머니투데이 2006-11-03 11:05]
사회복지예산, 공적연금 구멍 메우는데 쓴다 [서울경제 2006-11-08 17:09]
다급해진 유시민 복지 “국민→공무원→사학→ 군인順 개혁”[국민일보 2006-11-13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