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의약분업에 대한 평가

소개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평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의약분업, 그 현황 속으로 Go Go!
1. 의약분업이란?
2. 의약분업 시행 경과
3. 의약분업 제도의 성과
Ⅲ. 의약분업의 문제점, 그것이 알고 싶다.
Ⅳ. 문제 해결 대안 (향후 과제 및 제도 정착방안)
Ⅴ.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이제 7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의약분업이 정책화 되는 과정에서 여러 이익집단 사이에서의 갈등과 의사들과 약사들의 파업 그리고 이익집단과 정부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컸다. 이처럼 많은 논란 가운데 출발한 제도인 만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중에서 의약분업만큼 그 성과와 관련한 정확한 평가를 요구받는 제도도 드물 것이다.
의약분업 제도의 시행 성과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집고 그 대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Ⅱ. 의약분업, 그 현황 속으로 Go Go!

1. 의약분업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투약하고자 하는 약을 처방하면 환자는 약국의 약사로부터 처방전의 내용대로 조제 받아 복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환자에 대한 진찰 ․ 처방 ․ 조제를 의사 ․ 약사 간에 직능별로 분담 ․ 전문화하여 불필요한 투약을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약분업은 국민보건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논의는 1993년 약사법 개정에서 1999년 7월7일 이전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998년 8월 의사협회 ․ 약사회 등 해당업계와 언론계 ․ 학계 등으로 구성된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1999년 7월 의약분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의사협회와 약사회에서 각각 의약분업 시행 연기를 국회에 청원함에 따라 국회는 제도 시행을 1년간 연기하면서 시민단체와 해당업계가 새로운 의약분업의 모형을 도출하도록 했다. 1999년 5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의사협회·약사회는 의약분업 안에 합의하여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같은 해 6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업계와 소비자단체·학계·언론계 등으로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

참고자료

· - http://home.hanmir.com/~bspms/ 바른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약사들의 모임
· - 의약분업 5년 평가와 방향 / 조 재 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메디칼업저버 지면 296호 20면 등록일 : 2005-07-18 오전 10:58:30
· - 의약분업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 200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