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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과 편견, 폭풍의 언덕 그리고 제인에어 비교 분석 평가A+최고예요

1. 주제와 작품 선정 이유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오랜 시간 많은 고민을 했었다.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실 때, 예로 설명해주신 ‘사랑’으로 주제를 선정하자니 식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다른 주제들을 생각했었다. 그 결과 여자의 일생, 죽음 그리고 인간 소외문제로 그 범위는 좁아졌다. 하지만 막상 나의 구미를 당기는 주제는 없었다. 내가 고려했던 세 가지 주제들은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무료한 생활을 하면서 많이 가라앉아 있던 나로서는 과제를 하면서까지 더 깊이 가라앉고 싶지 않았다. 또한 그런 주제의 책들도 요즘의 나에게는 크게 와 닿을 것 같지 않았다. 그렇게 주제 선정을 계속해서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사랑’으로 하기로 했다. 흥미가 없는 주제를 선정해서 도살장 끌려가는 소 마냥 억지로 과제를 하기가 싫었다. 이왕에 하는 거,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하고 싶었다. 식상해도 어쩔 수가 없었다. 인간에게 있어 보편적으로 사랑만큼 좋은 것이 또 있을까. 또 그만큼 인류가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이 있을까.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다. 부모자식간의 사랑, 우정을 바탕으로 하는 친구간의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동물에 대한 사랑 등등 많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사랑은 물론 이성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이제 내 나이 23살이다. 사랑에 관심이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사랑 한번 못해봐서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었다. 너무나도 보편적인 주제라서 식상하지만 뤽 베송이 인류를 구원할 원소로 물, 바람, 흙, 불과 더불어 마지막 제5원소로 사랑을 이야기했듯이 사랑은 아름답고 소중하며 인간에겐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주제로 정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주제를 정하고 나니 이번에는 어떤 작품을 읽느냐가 문제였다. 얼마 전에 영화로 개봉한 ‘오만과 편견’의 원작인 동명의 소설이 읽고 싶었으므로 주저 없이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Prides)이 눈에 들어왔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온 유명한 소설인데 막상 읽어보진 못했었다. 그래서 다음 작품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다보니 우연하게도 비슷한 시기의 영국의 여성작가들이 쓴 책들을 고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된 것, 비슷한 시기와 사회에서 쓰인 소설들을 비교하자는 생각에 역시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읽어 본 적 없는 샬롯 브론테의『제인 에어』(Jane Eyre)를 선택하게 되었다.2. 작품 감상◈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 제인 오스틴, 1813년어렸을 때, 이 책 제목을 듣고 무슨 딱딱한 철학서 정도로 생각했었다. 그래서 무척 고리타분할 거란 생각에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었다. 하지만 얼마 전에야 이 책이 남녀간의 사랑을 그린 책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다가 결국엔 오만한 태도와 편견을 버리고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 사랑을 이루는 내용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가 생각했던 내용과는 전혀 달라서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어이가 없었다. 나 또한 이 책의 주인공들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이 책에서 작가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랑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것이고 따라서 사랑을 하면서 점차 인격이 완성되어 간다는 걸 작가는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이것은 오만하고 이기적이던 다르시가 친절한 다르시로 변신한 후 엘리자베스에게 고백하는 말에서 알 수 있다.“ 제가 당신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당신이야말로 저에게 훌륭한 교훈을 주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배우기 힘들었지만, 결국 가장 유익한 교훈이었지요. 당신 덕분에 저는 겸손해졌습니다.”또한 엘리자베스도 다르시의 진실이 담긴 편지를 읽고 지금까지 스스로 타인의 기분을 측정하고 타인의 특성과 개성을 판단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심을 가진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다르시의 타고난 오만도 엘리자베스의 편견도 참된 사랑에 의해멀어지게 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제인이 빙글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반대했다지만 실제로는 그녀에게 훌륭한 친척이 없고 무엇보다도 제인과 엘리자베스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의 무례함과 저속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르시는 제인과 똑같은 환경의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한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작가는 이러한 아이러니를 통해 다르시가 진정으로 엘리자베스를 사랑하고 있음을 말하려는 것 같다. 그리고 결국엔 빙글리와 제인의 결혼을 다르시가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의 오만과 편견이 제거되는 것을 보여주려는 수단이었던 것 같다.또한, 작가는 초반에는 독자들에게 엘리자베스의 어리석음을 보여준다. 그녀가 편견에 사로잡혀 다르시를 잘못 판단하고 위컴의 거짓말에 농락당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인격이 한층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막내 동생인 리디아의 철부지 행각을 극에 첨가해 엘리자베스의 인격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이끌었다.이처럼 작가는 아이러니와 비교라는 방법을 통해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한 바를 독자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한 것 같다.◈ 폭풍의 언덕(Wuthering Heights), 에밀리 브론테, 1847년어렸을 때 밤늦은 시각에 텔레비전에서 영화 을 해줬었다. 그때 그 영화를 다 보진 못하고 처음에만 아주 조금 봤었는데 우울한 분위기의 집과 폭풍이 심하게 불던 장면만이 기억에 남는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스레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과제를 하면서 읽은 세 작품의 소설 중 가장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작가가 말하는 사랑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랑보다 훨씬 강렬하기 때문일 것이다.에밀리 브론테는 우리에게 세속적인 사랑도 있지만 영혼이 연결된 사랑도 있고 그 사랑은 너무 강렬하여 죽음도 그것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이것은 캐서린이 넬리(가정부)에게 고백한 말에서 나타나있다.“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되어 있든 그(히스클리프)의 영혼과 내 영혼은 의미가 없을 거야. 린튼에 대한 나의 사랑은 숲의 잎사귀와 같아. 겨울이 되면 나무의 모습이 달라지듯이 때가 지나면 그것도 달라지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러나 히스클리프에 대한 애정은 땅 밑에 있는 영원한 바위와 같아. 눈에 보이는 기쁨의 근원은 아니더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넬리, 내가 바로 히스클리프야. 그는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있어. 내 자신이 반드시 나의 기쁨이 아닌 것처럼 그도 그저 기쁨으로서가 아니라 내 자신으로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 다시는 우리가 헤어진다는 말은 하지 말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또한 작가는 세속적인 사랑이 얼마나 부질없고 큰 불행을 불러온다는 것도 보여준다.작가는 이런 영원불변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요소를 이용한 것 같다. 자신이 어릴 적에 자란 요크셔의 황량한 풍경을 소설 배경으로 하여 그런 곳이라면 실제 저런 사랑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런던과 같은 도시를 배경으로 하여 영원불변한 사랑을 이야기 했다면 참으로 공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한편, 이 소설은 제3자가 또 다른 제3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옛날이야기나 신화를 전해 듣는 효과를 주었다. 그래서 그런 사랑에 신비감을 더해주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주인공들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인만큼 터무니없는 사랑이야기라기 보단 정말 저런 사랑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었다.또한, 2대에 걸쳐 보여준 두 집안의 비참한 가족사나, 히스클리프의 처절하고 끔찍한 복수와 증오는 영혼에 바탕을 둔 순수하고 영원한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사랑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개인적으로 소설 마지막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히스클리프가 죽은 뒤, 캐서린이라고 추측되는 여인과 함께 그의 영혼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는 넬리의 이야기에 기분이 묘해졌다. 이것은 소설과 그들의 사랑을 더욱 신바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언쇼 집안제인 에어(Jane Eyre), 샬롯 브론테, 1847년이 소설의 작가인 샬롯 브론테는『폭풍의 언덕』작가인 에밀리 브론테의 언니이다. 따라서 어린시절 같은 환경에서 자란 두 자매가 각각 어떤 사랑을 이야기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샬롯은 이 책에서 동생과는 다른 사랑이야기들 들려주었다.이 소설의 주인공 제인과 로체스터의 사랑은『오만과 편견』에서의 다르시와 엘리자베스의 사랑에 비하면 운명적인 요소가 강한 사랑이지만『폭풍의 언덕』의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사랑에 비하면 그다지 강렬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폭풍의 언덕 커플이 워낙 강력했기에.이 책에서 작가가 말하려는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방탕한 생활을 하던 로체스터는 제인이 자신을 구원해줄 것이라고 믿고 그녀에게서 그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제인은 로체스터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다. 그저 그를 사랑할 뿐이다. 여기서 남녀간의 사랑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전 천사가 아녜요. 인간일 뿐예요. 당신은 제게서 천국을 기대하시거나 강요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것은 기대하지 않아요.”“당신은 내게도 기대하는 게 없나?”“전 당신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절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남자들이 쓴 책을 보니 남자가 여자를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한으로 6개월이라고 하더군요. 그 기간만 지나면 어느 남자나 냉정하고 변덕스러워진다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싫은 존재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이것은 샬롯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생각이 나와 비슷하여 매우 놀랐다. 220년 전에 쓰여 진 소설 속 주인공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다니. 역시 사랑이란 보편적인가보다.또한 그녀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는 생각과 사랑을 하면서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이 존재해야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이는 제인의 생각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그는 투덜거리듯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은근히 승리의 쾌재를 불렀다’

독후감/창작| 2006.11.30| 6페이지| 1,000원| 조회(1,262)

폭풍의 언덕, 오만과 편견, 제인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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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스웨덴 교육 혁명

Ⅰ. 시작하는 말올해 초, 신문에서 스웨덴 교육혁명을 다룬 특집기사를 보았다. 며칠에 걸친 연재기사였는데 꼬박꼬박 챙겨볼 정도로 필자의 흥미를 자극하였다. 복지국가로 이름난 스웨덴이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입각한 경쟁을 교육에 도입해 학교 간 경쟁을 이끌어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루어냈다는 내용이었다. 스웨덴이 경쟁을 도입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그들의 성공적인 개혁이 부러웠다.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개혁을 외치면서도 정치인과 이해집단 등의 의견불일치로 제대로 된 개혁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 또한 2,3년 마다 바뀌는 입시제도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비 지출만 늘어가는 실정이다.이해찬 1세대라고 불리며 학창시절을 보냈던 필자로서는 이런 교육관련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교육을 계속 해보았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예전보다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저하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다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정말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하다.이에 국민의 90% 이상이 만족한다는 스웨덴의 교육개혁을 알아보고 우리 교육개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Ⅱ. 스웨덴의 교육제도교육개혁을 살펴보기 전에 간략하게 스웨덴 교육제도에 대해 알아보자.스웨덴의 학교제도는 초등교육인 기초학교와 중등교육인 통합고등학교 그리고 고등교육인 대학교가 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한 기초학교는 9년으로 의무교육이다. 통합고등학교는 1970년대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통합 등 모든 기존의 고등학교가 통합고등학교로 전환된 것으로 의무교육은 아니라 자유선택이다. 대학에는 6개영역이 통합되어 있는 종합대학교와 단과대학이 있다. 종합대학들은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단과대학은 전문분야 별로 나누어지는데 그 유형에는 해양, 간호, 미술, 음악, 연극, 교육 대학 등이 있다.한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시험을 치우지 않고 되는데 점수가 미달되거나 일정한 과목의 성적을 올리지 못했을 경우 이를 새롭게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성인학교’가 있다.스웨덴 교육정책의 최고 이념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 또한 인간 중심의 교육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자기중심적인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자기 형성 교육을 말한다. 또한 스웨덴은 평생교육에 익숙하여 우리나라처럼 공부는 어릴 때하고 어른이 되면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활동을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개념보다는 평생 살아가면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운다는 의미의 평생교육의 인식이 일반적이다.Ⅲ. 스웨덴의 교육개혁 배경유럽형 사회주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스웨덴은 평준화 정책을 고수해왔는데 저하되는 교육의 질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된다. 1991년까지 스웨덴의 학교는 몇몇 특수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공립학교였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은 없었고 오로지 거주지와의 거리에 따라 학교가 결정되었다.그 결과 학교는 특색 없이 모두 같아졌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요구에 둔감해졌다. 교육의 질도 덩달아 낮아졌다. 이에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쌓이게 되고 교육에도 경쟁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교육개혁이 이루어졌다.1992년 ‘학교선택권(school choice)이 도입되면서 개혁은 시작되었다. 그 골자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인재 양성에 ’경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스웨덴 학교는 이때부터 무섭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이 즉시 수업에 반영되고 학교와 교사 평가, 무학년 수준별 수업, 1대1 맞춤수업, 영어?스웨덴어 동시수업 등이 학교 현장에 나타났다.Ⅳ. 스웨덴의 교육개혁1. 교육개혁을 이끄는 사립학교와 주식회사 학교스웨덴 교육개혁은 주로 사립학교와 주식회사형 학교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은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상품’ 들을 쏟아내었다. 많은 학생들을 유치해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에 이 학교들은 차별화된 교육방법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였다. 사립학교는 1 2005년 말 800여개로 늘었으며 이중 45%가 주식회사에서 운영 중이다.여기서 주식회사형 학교란 수업료로 학교를 운영하고 이익까지 추구하는 학교를 말한다. 대학까지 전액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스웨덴 교육정책에서 보면 가히 혁신적이라고 할 만하다.2. 학교선택권(school choice)스웨덴의 학교선택권 제도는 우파정권이 집권 중이던 1992년에 도입되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이 제도는 경쟁이 심한 사립학교의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교육현장에서의 경쟁체제 도입은 기존의 공립학교 중심의 학교 시스템에도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다.이후 1995년 좌파 연립정권이 등장하자 ‘사립학교를 없애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 주장은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반응에 여지없이 무너졌다.스웨덴 교육청이 2001년 발표한 ‘학교선택권의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학부모의 90% 이상이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학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스웨덴 전체 학부모의 절반은 학교 간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이에 정치권의 시각도 바뀌기 시작하여 좌파정당들도 학교선택권에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스웨덴 교육당국은 학교 선택권 제도는 유지하되 이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인종, 성적순에 따라 학교 간 격차가 심해지는 현상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경쟁은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학교선택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립학교들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학교 나름의 특성화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학교는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 과목 이외에도 학교별로 특정 영역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특성화 전략이 가능하다.이처럼 스웨덴 학교들은 학교를 특성화하고 마케팅 전략을 짜며 학생과 학부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스톡홀름지역 공립고교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쿰스홀멘스김나지움은 ‘국제화’를 특성화 영역으로 잡았다. 학교에는 인문?자연계 이외에 ‘해외유학반’(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주로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귀학한 학생들이 지원하지만 유학을 목표로 하는 스웨덴 현지 학생들도 입학이 가능하다. 스톡홀름 외곽의 공립학교인 텐스타고교는 과목별 ‘팀 티칭(team teaching)’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끌어들인다. 예를 들어 ‘그리스시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면 영어?역사?수학교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한다. 그리스시대의 수학개념을 수학교사가 강의하고, 당시 역사적 사건을 역사교사가 가르치고, 영어교사는 전반적인 학습 과정을 영어로 강의하는 식이다.3. 교육정보공개와 학교평가스웨덴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교선택권(school choice)이 주어지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학교가 투명해졌다는 것이다. 전국 6,000여개의 학교를 평가하여 언론에 학교 순위를 매년 공개하는 것이다. 스웨덴 교육이 추구하는 ‘투명성’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 정부는 2001년부터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이곳에 담았다.스웨덴 학부모에게 공개되는 정보로는 재학생 학업성취도, 재학생 국가고시 성적, 재학생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성적’(PISA), 스웨덴 교육청의 개별학교 평가결과, 자치단체의 개별학교 평가결과,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업평가 결과, 재학생 학부모 학력?직업, 재학생 중 이민자 비율 등이다.스웨덴 정부가 학교 평가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공교육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스웨덴 사회에서는 학생들을 잘못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대대적인 학교 평가로 이어졌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린 학교 평가 결과의 시정사항은 6개월 내에 개선되어야 한다.작년 말 스웨덴 일간지 ‘아피톤블라테트’에는 스톡홀름을 포함한 주요 도시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사에는 스웨덴 주요도시 초등학교와 고등하가교의 학력수준을 성적순으로 게재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초등학교를 비롯해 상위 10위 초등학교와 고교는 별도로 소개되어 이름과 위치도 보도했다. 좋은 평가를 받은 학교들은 인근 학교와 학업 성적을 비교해 학교를 홍보하고 성적을 알리고 싶지 않은 인근 학교들의 성적도 그대로 노출된다.4.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과과정스웨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스웨덴어’ 수업목표는 ‘외국영화 스웨덴어 자막을 장면변화에 따라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이다. 체육시간에는 ‘사고로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해 탈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연습을 한다. 이는 호수와 바다가 많은 스웨덴에서 위급한 수상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학교교육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다. 스웨덴 학교교육은 철저하게 실생활과 연결된다. 또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동시에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갖도록 교육시킨다.실생활과 연계학습을 강조한 스웨덴 교육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실시하는 ‘현장학습(프라우?Pra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매년 일주일간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사회경험을 해야 한다. 교사가 될 꿈을 가진 학생이며 유치원 보조교사로, 요리사 경험을 해보고 싶으면 맥도날드 주방보조나 서빙 보조로 일할 기회를 갖는다. 이는 학생들에게 사회경험과 적성을 찾아주자는 의도다.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우리의 교육제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부족함에 대한 보완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직접 교육받는 학생들의 입장이 아닌 피상적 정치세력에 의한 끊임없는 개혁은 개악에 불과하며 교육의 주제로서의 학생을 부정하는 태도이다. 그런 면에서 스웨덴의 교육개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현재 우리 정부는 평준화를 지지하고 있고 보수단체들은 비평준화를 외치고 있다. 평준화를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자칫 교육이 경쟁력을 잃고 일률적이 되어 인재를 발굴할 수 없는 교육의 질 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스웨덴 역시 이 같은 문제를 겪고.

사회과학| 2006.08.14| 6페이지| 2,500원| 조회(888)

교육, 스웨덴, 행정개혁,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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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의약분업에 대한 평가

Ⅰ. 들어가는 말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이제 7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의약분업이 정책화 되는 과정에서 여러 이익집단 사이에서의 갈등과 의사들과 약사들의 파업 그리고 이익집단과 정부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컸다. 이처럼 많은 논란 가운데 출발한 제도인 만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중에서 의약분업만큼 그 성과와 관련한 정확한 평가를 요구받는 제도도 드물 것이다.의약분업 제도의 시행 성과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집고 그 대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Ⅱ. 의약분업, 그 현황 속으로 Go Go!1. 의약분업이란?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투약하고자 하는 약을 처방하면 환자는 약국의 약사로부터 처방전의 내용대로 조제 받아 복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환자에 대한 진찰 ? 처방 ? 조제를 의사 ? 약사 간에 직능별로 분담 ? 전문화하여 불필요한 투약을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약분업은 국민보건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논의는 1993년 약사법 개정에서 1999년 7월7일 이전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998년 8월 의사협회 ? 약사회 등 해당업계와 언론계 ? 학계 등으로 구성된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1999년 7월 의약분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같은 해 12월 의사협회와 약사회에서 각각 의약분업 시행 연기를 국회에 청원함에 따라 국회는 제도 시행을 1년간 연기하면서 시민단체와 해당업계가 새로운 의약분업의 모형을 도출하도록 했다. 1999년 5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의사협회·약사회는 의약분업 안에 합의하여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같은 해 6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업계와 소비자단체·학계·언론계 등으로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서 마련된 의약분업 안이 개정약2. 의약분업 시행 경과1963년 약사법 전문이 개정되면서 의약분업의 원칙이 규정되었으나 실시되지 못하였고, 1982년부터 3년간 목포에서 의약분업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나 제도 도입은 실패하였으며, 1994년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조항에 1997년 7월부터 1999년 7월 사이에 대통령이 정한 날로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1997년 12월에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의약분업 모형과 의약품 분류안 등의 3단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의약품은 1단계에서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제제 등 제한적인 전문의약품으로 한정하고, 2단계에는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으로 확대하며, 마지막 3단계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각 단계별 기간은 3년으로 하였다. 처방 및 조제방식에 있어서는 상품명 처방과 일반명 처방을 병용하며,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불가'를 명시하는 경우 대체조제가 불가하였다. 대상기관으로는 전임약사와 조제실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전임약사와 조제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원·내외 구분 없는 동일서식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원내 또는 원외에서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이와 같은 의료개혁위원회의 의약분업 모형은 그 뒤 의약분업추진협의회(1998), 시민대책위원회(1999년 5월), 의약분업실행위원회(1999년 9월) 등의 논의를 거쳐 현재 의약분업 제도가 정착하는데 기본 틀로서 활용되었다.3. 의약분업 제도의 성과첫째, 환자의 전문의약품 자가 투약과 약사의 임의조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우선 연간 1억 7천만 건으로 추산되던 임의조제가 금지된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물론 임의조제의 정의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약계 간에도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처방전 없는 조제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임의조제가 지금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져 이의 100% 긍정적인 효과상존해 있긴 하나 양적인 면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셋째, 의료기관 및 약국 수입의 대부분이 건강보험제도권에 포함되어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진료 및 조제 내역이 심평원과 건보공단에 노출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교차 확인에 따라 경영 투명성 확보가 용이하게 된 것이다.넷째, 실거래가제도 도입과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조제가 금지됨으로써 의약품 사용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없어지고 처방전이 공개됨에 따라 항생제를 포함한 의약품 과다처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의원 외래의 처방건당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주사제 품목수는 분업 시행 전인 2000년 5월에서 금년 3월까지 각각 45.6%, 36.8%, 46.8%가 감소하였다.건강보험자료를 분석한 결과 급성 비인두염을 비롯한 급성호흡기계 질환 중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항생제 사용이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되어온 부비동염(감기)에서 항생제 처방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감기 환자에서의 저압 적정성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와 같은 현상은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약제적정성 평가제도의 도입에도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지나, 약제적정성 평가제도도 의약분업과 연계된 제도이므로 큰 틀에서 의약분업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다섯째,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 공개와 의료기관의 경쟁으로 인하여 품질 및 효능·효과가 의약품 선택의 기준이 됨으로써 제약기업은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양질의 제품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이와 관련하여 국내 30대 제약회사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제약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중소 제약회사들의 퇴출이 예상되었으나 이와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중소 제약회사들의 사활을 건 마케팅 활동(처방권자에 대한 로비를 포함하여)의 결과로 보여 진다.여섯째, 임의조제가 금지되어 처방전 이중점검, 복약지도·약력관리 등으로 투약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분업 시행 이후 세 차례의 이 알고 싶다.첫째, 1996년부터 누적된 적자요인과 함께 의료계 폐·파업 수습과정에서 단기간에 걸친 수차례 수가인상,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내원환자 증가, 고가약 사용 등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 등으로 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의약분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증폭되어 의약분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예상보다 높은 보험료 수입의 증대와 예상보다 낮은 의료이용량 등으로 2004년 1조 5천억원 정도의 당기흑자와 누적흑자로의 전환은 앞으로 의약분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희석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평가를 달리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적정보험료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둘째, 오리지널 및 고가의 약 선호가 의약분업의 장점으로 홍보되고 예상대로 그 결과가 나타났으나 보험재정과 연계되면서 오히려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고가 의약품의 처방건수비율이 다빈도 상병 모두에서 증가하고 건강보험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 역시 최근 공급자들의 고가의 약 처방 자제 노력 등으로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셋째, 담합, 임의조제, 원내조제 등 불법 행위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질적인 짝짓기가 이루어진 최근에는 담합으로 인해 처방전 사전검토 및 이중점검 등의 의약전문인의 역할분담에 따른 투약서비스의 질 향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분업 시행 즉후에는 약국의 의약품 구비 어려움과 환자들의 이중, 삼중 약국방문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형 병원 앞의 문전약국과 의원과 약국의 짝짓기가 필요악이었던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넷째, 특정약국으로의 처방전 집중에 따른 동네약국의 경영위기 문제이다. 최근 자료는 없지만 2003년 4월 조사에 의하면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하루평균 처방조제건수는 시내 대형병원 주변약국이 99.3건, 병의원 주변약국은 85.9건에 이르는 반면 동네약국은 19.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경쟁 의약품보다 약가를 높게 받기를 원하거나 같은 수준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같은 질의 낮은 가격의 제품이 있어도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서도 저가의약품 처방 운동을 펼치겠다고 하고 있으니 두고 보아야 할 것이나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의약품의 질에 대한 평가는 식약청에서 확실하게 해야 할 사안이고, 성분명 처방이 가격경쟁기능을 담보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관리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그 외 예외지역에 대한 문제점, 특정 환자군의 불편 등이 논의되고 있다.Ⅳ. 문제 해결 대안 (향후 과제 및 제도 정착방안)첫째, 정부에서도 약속한 바와 같이 금년 내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 그 결과에 근거한 제도 개선방안이 도출 되어야 할 것이다. 공급자 단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여야 하며(특히 의료계 참여 필요), 그 이후 평가대상 및 방법, 구체적 지표, 자료 준비 등 기본적인 사항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약분업제도 도입시 의약계간 합의한 기본 틀 즉, 의약품 분류, 분업대상, 처방약 등을 패키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개별 사안 하나 하나만 논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둘째, 의료의 질 향상 및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의약품 처방량의 적정수준 감소를 위해서는 처방모니터링의 체계가 지속적으로 구축되어 처방정보가 환류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평원의 평가 기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만성질병 및 다빈도 질병,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을 사용하는 질병에 대한 처방가이드라인을 포함한 표준진료지침의 조속한 작성작업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와 보험자는 각종 연구기금을 활용하여 관련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셋째,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과 연계해 볼 때 저가약에 대한 대체조제 효과가 미흡한바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약가 인상과 맞물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활성화로 대체허용 의약품의 품목 수가 많이 확대되었으므로 실질적이다.

사회과학| 2006.08.14| 7페이지| 2,000원| 조회(505)

의약분업, 정책평가, 정책분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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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예산제도의 변천

예산은 그 기능의 변화에 따라서 통제기능에 적합한 품목별예산, 관리기능에 부합하는 성과주의예산, 계획기능에 적합한 계획예산제도로 변화되어 왔다. 그리고 계획예산제도와는 별도로 감축관리기능을 강조한 영기준 예산제도도 있다.선진국을 중심으로 볼 때, 근대적 예산제도가 확립되던 1920년대까지는 예산의 주기능이 통제기능이었고, 이어서 관리기능과 계획기능이 순서대로 등장하였고, 1970년대 중반부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감축기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럼 각 예산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1. 품목별 예산제도 (品目別豫算制度, Line-Item Budgeting System ; LIBS)영국의회는 1688년의 명예혁명을 통해 국왕으로부터 과세동의권을 얻고 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 후 19세기에 들어오면서 국민과 의회의 최대 관심은 예산지출에 있어서 부정을 막는 것이었으며, 이것이 예산기능 중 최초의 통제기능이었다.품목별 예산제도는 이러한 예산의 통제기능을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예산지출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목적으로 지출대상을 세분화하는 제도이다. 이는 투입요소(예: 인건비,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인 지출의 구체적 항목, 즉 지출대상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전형적인 예산이다. 선진국에서는 1920년대에 완성되었다.장점 ① 예산지출 전에 중앙예산기관이 통제할 수 있다.② 의회와 외부감사기관의 외부통제가 용이하여 부정, 낭비, 오류를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③ 통제가 통일적이다. 구매품목과 가격의 통일이 가능하다.④ 다음 예산안의 삭감기준을 마련해준다. → 이익집단의 저항을 덜 야기한다.⑤ 다른 예산제도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단점 ①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지출항목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2. 성과주의 예산제도 (成果主義豫算制度,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 PBS)품목별 예산제도로 예산의 통제기능이 대체로 충족되자 국민과 정부의 관심은 예산의 성과에 미치면서 예산의 관리기능이 중요시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등장한 것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다.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를 측정하는데, 사업예산의 총액만이 승인되어 집행기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지고 구체적인 지출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집행기관은 목표달성의 책임을 지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의 기본정신이다. 업무측정 단위원가와 예상업무 측정단위를 곱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집행된 후 실제발생원가를 예산과 비교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장점 ① 정부사업의 능률을 측정하는 장치로는 훌륭하다.단점 ① 그러나 그 효과를 측정하지 못한다.② 업무측정단위결정이 어려워 계량화가 어려운 사업에는 부적합하다.③ 단위원가계산이 어렵다.④ 조직이 클수록 원가계산이 복잡하다.미국에서는 1950년에 예산회계절차법을 통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연방정부에 적용했지만 그 단점들로 인해 계획예산제도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3. 계획예산제도 (計劃豫算制度,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PPBS, PPB)계획예산제도는 미국 랜드연구소에 의하여 연구 ? 개발되었고,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 Robert Mcnamara에 의해서 1961년 국방예산에 처음 도입되었다.계획예산제도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사업계획들에 자금을 체계적으로 배정하는 예산제도다. 계획예산제도의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로 중 ?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며, 둘째로 사업계획의 구체적 기술을 요구받으며, 셋째로 비용 ? 편익분석과 같은 수량적 분석기법을 필요로 한다.품목별 예산제도가 투입요소(input)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산출(output)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계획예산제도는 결과(results) 중심적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투입과 산출을 비교함으로써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하여 계획예산제도는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였는가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이다. 또한 계획예산제도는 정책분석(비용편익분석)에 의해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대안을 선정하며 정책분석은 계획예산제도에 의해 탄생하였다.합리적 ? 포괄적 예산의사결정으로서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예산제도이지만 곧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한계 ① 각 기관별로 목표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② 계획예산제도에서는 프로그램 구조를 선정하는 작업에서 곤란을 겪게 된다.③ 미국의회에서는 처음부터 이 제도에 소극적이었다.④ 월남전의 패배와 닉슨 행정부 등장으로 계획예산제도는 빛을 잃었다.

사회과학| 2006.08.14| 2페이지| 1,000원| 조회(550)

예산, 성과주의, 예산제도, 변천, 품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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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논란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찰

?목차?Ⅰ. 시작하는 말 ------------------------------------------------ P.2Ⅱ.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그것이 알고 싶다. -------------- P.21. 한국방송광고공사란?2.한국방송광고공사의 사업소개1) 방송광고판매사업2)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한 방송광고영업3) 연구조사, 출판, 교육사업4) 공익지원사업Ⅲ.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둘러싼 쟁점 사안 -------------- P.41.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폐지론과 유지론 그리고 개혁론1) 코바코 폐지론2) 코바코 유지론3) 개혁론2. 시기별로 본 방송광고제도 및 한국방송광고공사 관련 논점의 변화1) 5공화국 시기2) 6공화국 ? 문민정부 시기3) 국민의 정부 시기4) 현재의 상황Ⅳ.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올바른 방향 ---- P.7Ⅴ. 맺음말 ----------------------------------------------------- P.9 ? 참고문헌Ⅰ. 시작하는 말나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취직하는 것이 목표여서 코바코 관련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 그러던 중 얼마 전에 한 ? 미 FTA 협상에서 코바코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업의 진출제한 폐지가 주요 쟁점 중의 하나라는 신문기사를 보게 되었다.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공기업 취업카페에서 ‘코바코가 조금 있으면 민영화가 된다.’와 ‘결코 민영화 되지 않는다.’는 두 의견이 논쟁이 붙은 게시글을 본 적이 있기에 코바코를 둘러싼 논쟁이 있다는 건 알았었다. 그런데 새삼스레 한 ? 미 FTA에서 그것을 주요 쟁점으로 삼는 다는 기사를 보게 되자 그 논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코바코가 어떤 곳이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코바코를 둘러싸고 쟁점이 되는 사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였다. 여기서 나아가 코바코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하는지 생각해보자.Ⅱ방송광고 영업대행(방송사 경영재원 조성, 광고산업의 활성화 촉진, 중?소광고주 및 광고회사 지원 육성) ② 공익자금 조성 관리(문화예술진흥사원 지원, 언론공익사업 지원, 광고문화진흥사업 지원) ③ 조사연구 및 관련단체 지원(광고 관련조사?연구, 광고 관련 출판 및 정보제공, 언론?광고학회와 산학협동) 등이 있다.간행물로는《광고정보》(월간),《광고연구》(계간),《사보방송광고》(격월간)등이 있고 부설기관으로 광고연구소, 광고교육원, 광고자료센터 등이 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으며,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전주 ? 마산 등지에 지사가 있다.2.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사업소개코바코 홈페이지는 코바코 소개란에 주요 사업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1) 방송광고 판매사업이는 코바코의 주요한 역할로 지상파 방송 즉, 전국의 TV와 라디오의 방송광고를 방송사를 대신하여 판매하고 있다. 현재 코바코는 총 35개 매체의 방송광고 영업을 대행하고 있다.코바코측은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방송사가 직접 광고영업을 하지 않고 방송광고 판매 전문기관이 방성광고를 대행 판매하는 것이 세계적 경향이며, 이를 통해 대기업의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제작과 편성을 보호하고 과도한 시청률경쟁으로 인한 방송의 상업성을 배제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광고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기업 활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여 국민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도 코바코가 방송광고영업을 대행하여 얻게 되는 사회적 이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한 방송광고영업코바코는 방송광고 판매사업은 광고주와 방송사의 효율적인 광고거래를 촉진하여 광고주에게는 효과적인 매체전략을 도모하게 하고 방송사에게는 안정적인 경영재원을 제공해 주고 있다.광고주는 코바코를 통해 방송광고에 대한 상담은 물론, 프로그램 시청취율 자료, 방송광고 운행, 방송광고 효과분석, 방송사고에 대비하는 모니터링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의 광고전문서적을 간행하고 있다. 또한 1987년에 국제광고협회(IAA)의 공식인정을 받은 국내 유일의 전문광고교육기관인 광고교육원을 개원하여 한국광고교육을 지휘하고 있다.4) 공익지원사업코바코의 가치는 곧 공익실현이라는 말과 같다고 코바코는 설명하고 있다. 코바코는 81년부터 방송광고 영업을 통해 얻어진 전파수익으로 예술의 전당, 프레스센터 건립 등 방송 ? 언론 ? 광고 ? 문화 ? 예술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전파수입의 사회 환원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그리고 공중도덕, 환경보전, 이웃사랑, 마약퇴치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공익광고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밝은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또한 코바코가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운영하고 있는 종합연수시설인 남한강연수원은 방송인, 광고인, 언론인과 각종 사회단체의 심신 수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Ⅲ.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둘러싼 쟁점 사안미디어렙이란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한테 광고를 판매해주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이다. 이런 대행체제는 방송사가 광고를 얻기 위해 광고주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일부 막아주는 장점이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부터 코바코가 미디어렙의 구실을 독점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국가독점이 방송에 정치권의 입김을 강화한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터져 나와, 2000년 8월 민영 미디어렙의 설립 등 본격적으로 제도개선이 논의되었다.방송광고 구조와 코바코를 둘러싼 쟁점의 각 견해들을 살펴보고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자.1.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폐지론과 유지론 그리고 개혁론1) 코바코 폐지론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의견으로 논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이효성,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1998)① 코바코는 방송장악을 위한 강제적인 방송사 통폐합 과정에서 탄생했다.② 정부가 코바코에 의해 조성 개혁론이는 방송광고시장의 특성상, 광고단가 인상과 시청률경쟁 가속화 그리고 매체 간 발전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로 공공성을 간과할 수 없기에 코바코 폐지를 반대하고, 이 상태대로 유지하기에도 방송광고 가격현실화와 새 광고기법 도입 등의 명분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방송광고 제도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이 개혁론의 틀 안에는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과 신공공원리에 입각하여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견제와 조화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뉜다.전자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기자는 것으로 방송3사가 복수의 공 ? 민영 미디어렙 간의 제한경쟁을 일정하게 수용하되, 방송사의 미디어렙 출자허용이나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후자는 진보적 학술단체와 시민언론단체, 코바코 등이 공 ? 민영 미디어렙 2개사 간의 제한경쟁 도입과 한시적 역무분장, 방송사의 미디어렙 출자 금지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신태섭, 방송광고공사의 기능과 역할 개선방안, 한국광고교육학회, 2000)한편, 공 ? 민영 미디어렙의 역무를 구분하는 제한경쟁론 역시 완전경쟁체제를 염두에 둔 한시적 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민영 미디어렙을 신설하는 대신 코바코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김서중, 융합시대 방송 공공성 ? 공익성과 방송광고 판매제도, 한국언론정보학회, 2005)2. 시기별로 본 방송광고제도 및 한국방송광고공사 관련 논점의 변화방송광고제도 및 코바코와 관련한 주된 논점과 대립양상은 정치적 변동, 특히 정권교체에 따라 변동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를 5공화국과 6공화국 ? 문민정부 그리고 국민의 정부로 나누어 살펴보자.1) 5공화국 시기이 때 야당과 재야 운동단체들은 코바코를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라고 비판하며 그 폐지를 주장했고, 방송사 ? 광고주 ? 광고대행사 등 광고계는 코바코에 의한 독점과 관료주의 폐해개선을 조심스럽게 요구했다. 그렇지만 폐지주장과 개선요구는 힘이 실리거나 의미 있는 사회적 의제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었지만 양 대통령은 집권 이후 별다른 해명 없이 기존의 방송광고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6공화국과 문민정부 시기 동안 우리나라 방송광고제도와 코바코는 뜨거운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3) 국민의 정부 시기민주주의와 시장원리의 조화를 내건 국민의 정부는 그 출범과 동시에 전통적인 공익개념의 코바코 독점 유지도,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기자는 코바코 폐지도 아닌, 공익과 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新공익을 도모하는 방송광고 제도개선 및 그에 따른 코바코 개혁을 추진했다.김대중 정부의 코바코 개혁추진은 과도한 시장규제를 일정수준 푸는 규제개혁정책의 일환으로, 보다 중요하게는, 시장지향적인 탈규제와 정치적 종속 및 시청자주권 배제 등이 무질서하게 혼합된 기존의 공민영 방송구조를 신공공원리에 맞게 재개혁하는데 연동하여 추진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코바코의 독점체제를 해소해 2000년부터는 경쟁체제에 들어서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같은 시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포함해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과 2000년부터의 경쟁체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1999년 12월에 통합방송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 개정되었고 이어 2000년 3월 통합방송법과 공사법의 시행령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통합방송법은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키로 하고 새 미디어렙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4) 현재의 상황국민의 정부시기에 방송광고 제도개선과 코바코 개혁틀의 법안을 마련했지만 시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 방송광고 제도개선 논의는 코바코 현상 유지론이나 폐지론이 아닌 개혁론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개혁론에 입각한 제도개선 논의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공익과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향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입지를 완전히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사회과학| 2006.08.14| 9페이지| 2,500원| 조회(860)

민영화,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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