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평등의 조건

소개

노무현 대통령의 대한상의 특강과 제주특별자치추진 보고회에서 말한 것을 통해 오늘날의 평등의 조건을 나름대로 써 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위의 만화에서 두 부부는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평하지만 둘 다 불편해졌다. 물론 한 사람이 양보를 했다면 양보를 한사람은 양보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불평등해졌지만 서로가 더 편해졌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노대통령이 연설에서 하고자 했던 말의 의미도 아마 이것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적 발전을 위해 기업의 양보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양보 즉, 한쪽만의 양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11조 1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이자 평등을 강조하는 정부의 장(匠)이 국민들에게 불평등을 감수하자고 말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2.본론
서론의 예처럼 오늘날의 사회는 어떤 점에서 이중구조(split level structure)를 이루고 있다. 정치와 사회제도 면에서는 권리나 특권을 동등하게 배분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평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경제제도에 관해서는, 생활수준과 부에 있어서 국민들 간의 실질적인 불평등을 가져오게 되는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득의 불평등이 자원이 사용에 있어서 효율을 증진시키며, 국민산출(national output)이 거대하게 계속 성장해 나가도록 할 수 있는 유인(incentives) - 보상이나 벌칙 - 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등한 정치·사회적 권리와 불평등한 소득이 혼합함으로써 초래되는 것이 곧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적 원칙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적 원칙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관계이다. 시장에서의 보상 즉, 돈을 획득한 사람들은 그 돈을 사용함으로써 권리 -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는 정치·사회적 권리 - 의 부가적 혜택을 얻고자 한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용함으로써 기선(機先)을 잡아 불평등한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기도 한다. 반면 시장에서 손해를 본 사람들의 경우, 인가의 존엄(尊嚴)과 상호존경(相互尊敬)이라는 민주적 가치와는 상충되는 얼마간의 박탈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불평등의 범위 또는 정도를 줄여 보고자 하는 경제정책들 가운데는 생산동기를 감소시키고, 경제적 효율을 손상시키는 것들이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는 효율의 손상을 감수하고라도 좀 더 높은 평등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평등의 손실위에 좀 더 큰 효율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경제학자들의 용어를 빌리자면, 평등과 효율 간에는 어떤 역관계(trade-off)가 존재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아더·M·오쿤 저, <평등과 효율>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정용덕 역
· 브라이언·S·터너 저, <평등의 사회학> 강원대학교 출판부 이복수, 이태원 역
· 존 리즈 저, <평등> 대광문화사 권만학 역
· R·H·토니 저 <평등> 한길사 김종철 역
· 박호성 저 <평등론> 창작과비평사
· 송호근 저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