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부부강간죄의 찬반논의

소개

부부강간죄의 찬반논의에
대해 자세히 언급잘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부부강간이란?

3. 부부강간죄의 성립배경
1) 강간죄
2) 판례
3) 부부간 강간죄 도입 배경
4) 부부간 권력 불평등이 주요 원인

5. 부부강간의 유형 및 피해자 특징

6. 부부강간죄에 대한 각계의 견해
1) 여성계 남녀 성대결 될까 걱정
2) 젊은 미혼 여성의 처벌 지지율 높다
3) 네덜란드는 비자발적인 성적 삽입도 처벌 대상
4)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7. 부부강간죄 신설여부
1) 여성부 강간죄 신설주장함
2) 현형 형법으로 처벌 가능하나 시행 안 됨.

8.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부부강간죄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부부란 성관계를 전제하는 관계인데 무슨 강간죄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부간이라도 원치 않는 성관계라면 강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내(또는 남편)가 원치 않는데도 폭행이나 강압적 수단을 동원해 성관계를 강제했을 때 이를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부간 은밀한 성적 문제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우리 사회 현실에서 다소 생소한 단어인 `부부강간`은 지난 8월 말 한국여성개발원 주최로 열린 `여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시안 공청회` 직후 사회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날 공청회는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와 더불어 부부간 강간죄 명문화 등을 골자로 했다. 이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라는 법적 물음에서부터 `성을 둘러싼 권력투쟁`이란 다소 과격한 주장에 이르기까지 일반인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의 전문가까지 가세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부부 사이의 강간을 인정치 않아온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것이라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에선 잠자리를 같이 할 의무가 있는 부부간에 성폭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부부간의 성폭행 사건이라는 매우 드문 사건을 기준으로 일반부부들의 성생활까지 규정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란의 와중에 가정폭력 쉼터에서, 바로 우리 이웃에서도 강제적인 부부 관계에 응해왔던 수많은 기혼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 부부간의 성폭력은 그렇게 우리사회에 숨어있었다. 성폭력인지조차도 모른 채. 중요한 점은 강제로 행해지는 부부관계가, 폭력을 수반한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비교적 수평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밑바탕엔 부부 사이의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부부강간죄의 도입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 강제되는 성관계를 어느 정도 규제해 줄 것이며, 이런 규제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기 쉬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남녀평등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부부강간에 대한 개념과 문제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220
· *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네이버 뉴스(기사)
· * 동아일보 2001-08-25* 서서 오줌누는 여자 치마입는 남자, 정부효, {무한} * 참고 사이트 [성폭력]
· *[지상토론]부부강간죄(세계일보 2004-11-29)* `부부 성추행 유죄` 외국은 어떤가(문화일보 2004-08-20) *[한국일보 포럼] 부부 강간죄 도입해야하나(한국일보 2001-08-30) *http://www.sexualviolence.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