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성전환자)와 법

소개글

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에는 또 다른 문화가 화두 되었다. 성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트랜스젠더가 그것이다.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의 활동은 처음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대중들의 인식이 예전과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 현실이다. 그들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소수자였던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있다. 법과 제도 속에서 트랜스젠더들의 위치와 현실을 인식하고 그들이 우리와 동등한 권리와 삶을 살도록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Ⅰ.서론
1. 성의 정의
2. 트랜스 젠더의 정의

Ⅱ.본론
1. 트랜스젠더에 대한 현재 실정
2. 트랜스젠더에 관한 찬반 의견
3. 트랜스 젠더의 호적정정 문제
4. 호적 정정 논의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
5. 우리나라 법원의 호적정정에 관한 판례
6.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허가의 요건
7. 호적정정허가의 효과
8. 성전환 여성에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

Ⅲ.결론

본문내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다. 성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동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자신의 성마저 바꾸려든다고 생각하거나, 정신병의 일종으로 치부해 버리고 온갖 추잡한 것들을 모은 것인 양 매도한다. 혹은 각종 병균의 보균자인 듯한 생각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굳어져 버린 이미지들이다. 트랜스젠더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괴로울 때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떠도는 이미지만을 바라보며 뒤에서 손가락질 할 때라고 한다.
얼마 전 모델 겸 영화배우 이대학이 성전환수술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트랜스젠더 연예인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트랜스젠더 연예인으로는 하리수가 있다. 국내 트랜스젠더 연예인 1호인 하리수는 지난 2001년 1집 앨범을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하여 가수와 배우를 오가며 폭넓은 활동을 해오다가 얼마 전 미키정과 결혼까지 성공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2005년 싱글 앨범 `New Nine Story`를 발표했던 가수 류나인(24)도 트랜스젠더로 밝혀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류나인은 2005년 한 케이블 방송에서 "나는 트랜스젠더다. 속였다는 생각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해 시청자들은 물론 함께 촬영했던 출연진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트랜스젠더 모델 박유리(31)는 지난 2005년 MBC TV `떨리는 가슴`에서 하리수와 함께 생활하는 트랜스젠더 언니 역할을 맡았다. 이밖에도 SBS `진실게임`에서 여장을 하고 출연했던 장채원은 3년뒤 성전환수술을 한 뒤 진짜 여자가 되어 나타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처럼 트랜스젠더 연예인의 등장은 사회적 이슈이다. 사회적인식 속에서 분명히 그들의 존재가 가변화되고 있다.

1. 성의 정의

사전적인 용어로서 성(sex)은 성(gender)과 동의어이다. 하지만 성(sex)이라는 말은 사실 단지 생물학적 성, 성욕, 성관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젠더라는 말은 섹스, 즉 생물학적 의미의 성의 의미는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회적인 의미의 성을 말한다.

참고 자료

2007.11.23 디지털뉴스
http://kin.naver.com/open100/entry.php?docid=213276
http://www.rush.pe.kr/
한겨레21 2001년05월22일 제360호 [ 커버스토리 ]
<한국소수자문화인권센터>
김주수 - 친족·상속법(5판, 법문사)
김형배 - 민법학강의(5판, 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