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모자보건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낙태의 개념
2. 낙태 실태
3. 낙태관련 법안
4. 우리나라의 가족 계획과 모자보건법
5. 모자보건법과 낙태

Ⅲ. 결론

본문내용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 현대에 들어와서 경시되고 있다. 오늘날 과학 기술,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부작용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낙태가 이러한 의료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가장 오용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형법상 금지되어 있는 낙태가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낙태의 찬반 여부에 앞서 이런 모자보건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1991
·『모자보건법과 태아의 생명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 평화위원회. 1992
· http://www.sangsaeng.org
·『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 방향』. 국회현안분석 제 44호. 1992. 전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