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간통죄의 폐지여부에 대한 논란

소개

간통죄의 폐지여부에 대한 논란에
관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간통죄란?

2. 간통죄의 역사

3. 외국의 간통죄 적용

4. 간통죄의 법률적 의미
1) 배우자라 함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한다.
2)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5. 간통죄 처벌에 관한 논쟁
1)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 태도
2) 간통죄의 존폐론
① 폐지론
② 존재론

6. 헌법재판소의 결정

7. 결론

본문내용

1. 간통죄란?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거나,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성관계를 맺는 것)하는 죄를 말한다.간통이란 배우자를 둔 사람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강제된 성관계, 강간이나 상품화된 성관계, 매매춘과 다르다. 간통은 일부일처제, 사유재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류학자들은 말한다. 일부 학자들은 간통을 규제하기 시작한 게 일부일처제의 형성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란 책에서 일부일처제는 사유재산의 확보와 상속을 위해 확립됐다고 썼다. 자신의 적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는 것을 막아야 했다. 또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결혼할 때까지의 순결과, 결혼 이후의 순결이 남녀 모두에게 필요했다. 간통은 이런 맥락에서 금지됐다. 간통, 특히 여성의 간통은 혼외 자녀를 낳음으로써 남성 혈통에 다른 남성의 피가 섞이게 할 위험이 있었다. 남성 혈통을 보호하고, 아무런 분란 없이 적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선 간통을 금지해야 했다는 것이다.

2. 간통죄의 역사
청동기시대이후 사유재산제가 발생하고 일부일처제가 발생하면서 이와 더불어 일부일처제 이외의 관계는 불륜, 즉 간통으로 처벌되었으며 이는 고대국가가 형성되면서 법으로 제도화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 간통에 대한 기록은 고조선과 부여사회에서 처음 나타난다. 고조선의 풍속 을 적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부인의 몸가짐이 정숙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며, 부 여에서는 남녀가 음란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목숨을 잃는 중벌에 처했다고 한다. 백제에 서는 간통한 여성을 남편 집 노비로 삼았다. 고려시대에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남녀가 정을 통해도 간통죄로 처벌됐다. 즉 고려시대 에는 배우자가 있든 없든 결혼 이외의 성관계는 모두 간통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유교가 지배 원리였던 조선시대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규제는 매우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축첩이나 기녀제도가 보장될 만큼 남성의 간통은 공식적으로 허용적 이었던 반면 여성은 과부재가금지법, 열녀장려를 통해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도 정절을 지키는 것을 독려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여성의 간통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의식적으로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통이 나쁘다는 관념이 다른 어느 사회보다도 강하다.

참고자료

· -이재상, 박영사 2000 『형법각론』-심헌섭 저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차용석저 『형법총론강의 』-http://lawhome.co.kr/Mailcounsel012.html-http://law.lawok.net/d5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