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개성공단사업

소개

이레포트는 개성공단의 소개와 추진배경과 경과, 개성공단이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 논한 레포트 입니다.
정치외교학이나 남북한 관계에 대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 개성공단의 소개
1.추진배경
2.추진경과
3.개성공단 개발의 성격
1)프로젝트 전략
2) 경제특구
4. 개성공단건설이 남북 긴장완화에 미치는 영향

Ⅲ. 개성공단사업의 평가 및 정책적 과제
1.평가
1)남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의 연착륙 유도
2) 남북한 경제규모 확대
3)남북통일에 대한 기여
2.정책적 과제
1) 경제와 안보를 연계한 중․장기적 군사적 긴장완화 목표 설정
2) 끊임없는 초보적 신뢰구축조치의 축적을 통한 ‘공동안보’인식 유도
3)동북아 경제안보공동체 추진방안 개발 추진
4)접경지역의 평화벨트 단계적 조성
5) 개성공단 통행로 확보와 비무장지애의 평화지대화 추진

Ⅳ.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개성공단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활로를 개척하여 우리경제에 도움을 주고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하는 경제사업이자 평화사업이라 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개발사업은 현대와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가 북경에서 ‘개성경제지구 및 관광 사업합의서’를 발표하면서(2000.8.25) 시작되었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남죽관계 진전과 연계되어 현재 그 추진에 활력이 불고 있다. 북한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공단기반시설이 조성되는 상황에이지만 개성공단사업은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이글에서는 개성공단사업의 개발의 성격, 개성공단사업이 남북군사적 긴장완화에 미치는 영향과 당면과제들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Ⅱ. 개성공단의 소개

1.추진배경
개성공단건설사업이 실제로 가능하게 된 직접적 배경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남북관계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배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6. 15 공동선언』을 통해 소위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논리에 대한 남북한의 합의가 그 바탕이 되었으며, 이의 시험적 적용사례로서 개성공단건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재건을 통한 김정일 정권의 대내적 정통성 회복시도와 생존의 모색 등 북한 지도부의 생존 전략차원의 전략적 의도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의 건설은 남북관계발전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동시에 북한에 경제회복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김정일의 대내적 정통성 회복은 물론 향후의 북한의 생존전략 모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있었기에 개성공단 건설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2.추진경과

참고자료

· -주석배․심의섭,「개성공단사업의 전개와 과제」,사회과학논총 제25집(2006)
· -김연수, 개성공단건설이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미치는 영향, 안보학술논집 제16집 2호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http:// www.kidma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