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의원내각제의 장단점에 관하여☆★

소개

의원내각제에 관하여 그 의의 및 대통령제와의 비교에 있어서 장단점을 비교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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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의원내각제의 의의
Ⅲ. 의원내각제의 특징
1. 의회와 정부의 상호의존
2.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3. 견제․균형의 메커니즘
Ⅳ. 의원내각제의 유형
Ⅴ.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1. 의원내각제의 장점
2. 의원내각제의 단점
3. 의원내각제의 정상적 운영의 전제
Ⅳ. 이원집정제 (또는 중간형 대통령제 또는 중간형 내각제)
Ⅴ. 結

본문내용

Ⅰ. 序

정부형태라 함은 권력분립주의의 조직적·구조적 실현형태를 말한다. 즉 권력분립의 원칙에 내포되어 있는 ‘기능·조직의 분리’, ‘견제·균형의 메커니즘’, ‘통제의 원리’ 등의 구체적 실현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각 나라의 정부형태는 정치·사회구조에 따라 상이 하지만 다양한 정부형태의 표본은 입법과 행정의 관계에서 기본원리를 달리하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이다. 오늘날의 대부분 국가의 정부형태는 양 제도의 요소를 혼합 또는 변형시킨 것이다.

Ⅱ. 의원내각제의 의의

의원내각제는 수상은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의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상호관계가 ‘의존성의 원리’에 의해서 규율되는 정부형태로서 ‘독립성의 원리’에 충실한 대통령제와 대조적이다.

Ⅲ. 의원내각제의 특징

1. 의회와 정부의 상호의존
집행부의 장인 수상이 의회에서 선출되고 수상에 의해서 각료들이 수상의 정책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업무를 담당하지만, 수상과 함께 언제나 의회에 대해서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의원내각제의 제도적 징표이다. 따라서 의회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해산권, 의원직과 관료직의 겸직허용, 내각의 법률안제출권과 각료의 자유로운 의회출석·발언권, 내각 내에서의 수상의 우월적 지위, 잠재적인 여당으로서의 소수의 보호제도 등은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에 속한다.

2.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의원내각제의 집행부는 대통령(또는 군주)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2원적구조임을 특색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군주는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에 대한 인격적 상징으로서 명목상의 국가원수일 뿐,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은 내각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 허영, 한국헌법론, 전영사, 2002.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전영사, 1997.
· 김철수, 헌법학개론, 전영사, 1995.
·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8.
· 김만흠, 한국정치의 재인식, 풀빛, 1997.
· 신명순. 조정관 공역, 내각제와 대통령제, 나남,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