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목표, 영역, 가치, 기능, 이념, 이론, 형성과정 분석에 관한 종합 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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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1) 어의적 개념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개념

3)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개념

4)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개념

5)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쟁점)
1) 배타적(개별적) 대 비배타적(집합적)

2) 직접적 대 간접적

3) 시장적 대 비시장적

4) 공식적 대 비공식적

5) 영리적 대 비영리적

6) 일방적 대 쌍방적 이전

7) 소비적 대 생산적

다른 측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성

1) 변화하는 정책

2) 가치 개입적 정책

3)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

4) 이익집단의 힘이 약한 정책

5) 내용 포착이 어려운 정책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1) 인간지향적

2) 소득재분배

3) 비용과 효용의 양면성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1) 어의적 개념
사회복지정책이라는 말이 문헌상으로 처음 나타난 것은 독일의 Wilhelm Heinrich Riehl의 글에서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ꡐ사회복지ꡑ와 ꡐ정책ꡑ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이다.
정책(Policy)은ꡐ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ꡑ(Titmuss, 1979), 지침(guide), 목표의 결정, 대안의 검토, 전략의 수립과 같은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일정한 계획(standing plan)(Kahn, 1979), 혹은 조직화된 노력(Burns,1961), 공사의 기관에 있어서 행동의 방향이나 계획의 바탕을 이루는 제반 결정과 선택(Gilbert & Specht, 1974). 사회를 위해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 Easton)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ꡐ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ꡑ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주체는 정부이며,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정책이나 정부정책의 한 영역을 차지한다. 하위개념으로 경제정책, 국방정책, 재정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이 있다.(안해균, 1998) 예를 들면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기업의 직업복지나 가정과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정책을 ꡐ사회구성원의 복리 증진에 관한 정부의 계획된 지침이나 내용ꡑꡐ정부가 계획에 의해 사회제도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조정기능을 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활동ꡑ으로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개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정책 개념은 학문적 개념과 관련 실정법과 제도상 개념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학문적 사회복지정책 개념은 소득, 의료, 주택, 교육, 고용 및 개인적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연관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일련의 행동지침이나 이들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서비스 및 급여의 배분원칙이나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이해할수 있다. 반면에 실정법상이나 제도상으로는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개념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배분과 급여를 통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련의 행동지침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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