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개과정(실험기, 정착기, 확장기, 위기기)

목차

1. 실험기(1870~1920년대)
2. 정착기(1930~1940년대)
3. 확장기(1950~1960년대)
4. 위기기(1970년대 이후)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1세기 남짓한 역사를 필요로 하였다. 복지국가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복지국가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인데 그 기원은 구빈법 내지 산업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1870년대 후반의 대불황과 그에 따른 제반 입법이 있었던 시기를 복지국가의 기원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小山路男은 영국 복지국가의 발달단계를 (1) 복지국가의 기원, (2) 복지국가의 성숙, (3) 복지국가의 후퇴와 변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 내지 사회복지의 발달단계의 구분과는 달리 Heclo는 복지국가의 발달단계를 실험기, 정착기, 확장기 및 1970년 이후의 위기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는 각 시기의 공통된 토대와 주요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장을 비교 ․ 분석하여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정책대안과 연결시켜 논의하였다. 그리고 毛利建三은 Heclo의 구분을 참조하여 영국 복지국가 발달사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복지국가 생성에 직접 선행하는 준비기(1870-1900), (2) 복지국가 생성기(제 1국면, 1900-1914), (3) 복지국가 생성기(제 2국면, 1914-1930), (3) 복지국가 확립기(1940년대), (4) 복지국가 평창(변용)기(1950-1975), (5) 복지국가 재편기(1975~)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구분 중에서 Heclo의 복지국가 전개과정의 구분은 각 시기의 복지국가의 특징과 상호 유의미한 것을 규명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Heclo의 구분을 토대로 사회복지정책의 전개과정을 영국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복지국가를 구체화하는 수단이 사회복지정책이라고 볼 때 사회복지정책의 전개과정을 복지국가의 전개과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 국가인 영국을 선택한 이유는 그 나라는 사회정책학의 발전 측면이나 사회정책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논쟁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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