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문화의 상품화와 문화적 예외

소개

프랑스가 스크린쿼터 폐지와 관련하여 GATT회담에서 주장한 문화적 예외를 바탕으로 문화의 상품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서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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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한번은 ‘세계화’라는 단어를 뉴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어느 나라든 간에 혼자 고립되어 살기는 어려워 졌으며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매우 중요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유형의 제품은 물론 서비스, 노동력, 자본 그리고 문화까지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문화까지 상품화되어 국가 간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1993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회담 당시 미국이 스크린 쿼터제의 폐지를 주장하며 문화상품을 교역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데 대해 프랑스가 ‘문화적 예외’를 선언하며 반발하면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오고 있다.
프랑스가 GATT회담에서 주장한 문화적 예외라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역에서 GATT의 일반적 규범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이들의 상업적 측면이 강조됨으로써 문화적 특수성을 침해 할 수 있으므로 이런 규범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문화적 예외론이 내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명분은 다음과 같다. 문화의 구성요소인 관습이나 신앙, 도구, 기술 등이 한 민족이나 지역에서 다른 민족과 지역에 전해지는 것을 ‘문화전파’라고 하며 두 개 이상의 상이한 문화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문화요소들이 변화하는 것을 ‘문화접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화전파나 문화접변은 문화의 교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힘이 상이한 문화들이 접촉할 경우에는 한 쪽의 문화가 상대방의 문화 속으로 강제로 유입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자유교역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적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갖춘 문화가 그렇지 못한 문화에 강제로 유입됨으로써 문화가 다양성을 상실하고 단순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문화적 예외론이 내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명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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