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현대 프랑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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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예외란 문화가 각 국에서 지니는 공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문화를 국제무역의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문화적 예외가 본격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1987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가 문화산물(서비스)이 포함된 서비스 분야를 무역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부터이다. 협상과정에서 미국, 일본 등 몇몇 국가들은 문화 산물 역시 일반 상품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문화 분야의 무역 자유화를 지지했다. 하지만 EU, 캐나다, 인도, 한국 등 대다수의 국가들은 문화가 각 국에서 지니는 공공적인 중요성을 주장하며, 다시 한 번 문화적 예외를 주장하게 된다. 이후 우루과이라운드,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 문화적 예외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현재도 논쟁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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