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A+] 한미 FTA에 대한 총론

소개

한미 FTA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정리와 현제 상황 및 진행 경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FTA, 자유무역협정이란?
1. FTA의 내용
2. FTA 추진절차
3. FTA의 확산 이유

Ⅲ. 한국의 FTA
1. FTA 추진이유
2. FTA 추진 국가

Ⅳ. 한․미 FTA
1. 추진이유
2. FTA의 내용
3. FTA의 득과 실
(1) FTA의 득 (정치, 경제적 측면)
(2) FTA의 실

Ⅴ. 나가는 글 - FTA에 대한 준비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 세계화, 지구촌화, 더 이상 세계의 각 국가들은 혼자서만 살아갈 수가 없다. WTO 세계무역기구 [世界貿易機構, World Trade Organization]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를 중심으로 한 개방과 교역의 확대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은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인도, 러시아 등 거대 신흥개도국들은 우리의 경제를 빠른 속도로 뒤쫓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최대수출시장이었던 미국에서도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한국은 돌파구로서 한․미 FTA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Ⅱ. FTA, 자유무역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게 유럽연합(EU) 유럽연합 [European Union]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 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EC(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의 새로운 명칭.
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