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한미 FTA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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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6.02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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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의 현황과 대책에 관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1. 한∙미 FTA의 현황
2.한∙미 FTA의 득(得)과 실(失)
3.업종별 주요 쟁점 분야
4.외국의 FTA 사례
5.향후 대책
6.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 • 미 FTA의 현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정부의 계획대로 성공을 거둔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20조원가량 늘어나고 GDP 성장률은 2%가 추가될 만큼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이자 최강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가진 미국과의 FTA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농업ㆍ서비스업 등 국내 관련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 FTA 공청회를 연 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다. 미국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협상권한을 위임받는 데 3개월이 걸리므로 본격적인 협상은 2006년 5월부터 시작되었다.

2. 한∙미 FTA의 득(得)과 실(失)

1) 득(得)
미국은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제품은 곧 전세계 시장에서 통한다. 미국은 현재 중동ㆍ남미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 중이지만 주요 공업국과의 FTA 추진은 사실상 한국이 처음이다.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ㆍ일본ㆍ대만 등에 앞서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미국은 당분간 추가로 FTA를 추진할 계획도 없다.

최근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상품 점유율은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미 FTA는 이를 반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규범 및 제도ㆍ관행 등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더욱 가까워져 대외신인도 향상, 외국인투자 확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참고 자료

1) 「서울경제」 2006년 1월 26일
2) 「전자신문」 2006년 5월 18일
3) 「연합뉴스」 2006년 5월 18일
4) 「국정브리핑」 2006년 5월 22일
5) 「한국경제」 2006년 5월 23일
6) 「서울 신문」 2006년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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