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노사관계로드맵 주요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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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임자 급여 지원 제한
1. 실태
2. 노사 의견 및 외국사례
3. 선진화 방안
4. 향후 논의 방행
Ⅱ.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1. 실태
2. 노사의견 및 외국사례
3. 선진화 방안
4. 향후 논의 방향
Ⅲ. 대체근로제한
1. 실태
2. 노사의견 및 외국사례
3. 선진화 방안
4. 향후 논의 방향
Ⅳ.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
1. 실태
2. 노사 의견 및 외국사례
3. 선진화 방안
Ⅴ.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1. 실태
2. 노사 의견 및 외국사례
3. 선진화 방안
4. 향후 논의 방향

본문내용

Ⅰ. 전임자 급여 지원 제한

1. 실태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 문제는 국내의 가장 민감하고도 오랜 노사간 쟁점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기업별노조는 산별노조에 비해 재정자립이 취약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사용자에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에 반하여 외국에 비해 노조전임자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7년 법에서는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동시에 부칙에서는 2001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하되 노사는 급여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전진적인 관행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2001년 말 노사의 합으로 2006년 말까지 다시 동 규정의 시행이 유예된 상황이다.

2002년 KLI/ILO 공동연구결과에 따르면 유급완전전임자1인당 조합원수는 166~179명으로 일본 500~600명, 미국 800~1,000에 비해 과다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노조전임자 기금설치 사업장은 5~6%로 전임자 급여지원에 대비하는 노조도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노사 의견 및 외국사례

노동계는 전임자급여 지원은 노사자율로 정할사항이고,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전임자 급여지원이 중단될 경우 영세한 노조는 그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현행 규정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조전임자 급여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불합리한 전임자 관행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는 전임자 급여에 대한 지원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전임자급여 요구로 인해 노사간의 갈등이 발행하는 경우도 발견되지 않는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명문으로 금지한거에 대한 ILO의 권고는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의 경우 산별노조 간부 급여는 노조가 자체 부담하되,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 대표는 기업규모별로 유급 활동시간을 차등 보장하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