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저출산의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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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저출산의 원인
* 가치관의 변화
* 사회, 경제적 요인
2.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
(1) 증가하는 노년인구의 부양부담의 급증
(2) 신규노동력의 공급 감소
(3)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인가족의 증가
3. 현재 시행 또는 계획 중인 출산장려정책
(1) 출산장려금 지급
(2) 출산 크레디트 제도
(3) 아동수당
4. 저출산 대응법제 - 우리나라
* 건강가정지원법
(1) 입법배경
(2) 여성계의 비판
* 산전후 휴가
(1) 내용
(2) 문제점
(3) 개선방안
* 유아휴직
(1) 내용
(2) 문제점
* 보육시설
(1)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
(2) 보육시설의 현황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5. 그 밖의 부수적인 정책
* 공교육의 강화
* 채용 시 학력 차별의 철폐
*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의식의 고취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저출산의 원인
* 가치관의 변화
(1) 결혼관
현대 미혼남녀의 결혼관을 보면, 약 30%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결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에서 실시한 전국가족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혼자 중 결혼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남성이 28.0%였고, 여성은 29.6%를 기록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결혼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는 각각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남성의 경우를 보면,
1) 결혼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부족(35.7%)이 가장 높았고,
2) 자신의 일에 열중하기 위해(21.4%),
3)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14.8%),
4) 결혼으로 인한 책임, 의무가 부담(8.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여성의 경우,
1) 자신의 일에 열중하기 위해(26.2%)가 가장 높았고,
2)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24.4%),
3) 결혼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부족(20.1%),
4) 결혼으로 인한 책임, 의무가 부담(9.3%)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공통으로 결혼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부족과 자아성취욕구가 결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에 따른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단위: %)
반드시 해야 함하는 것이 좋음해도,안해도 좋음반대모르겠음20.343.032.21.33.2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9
이러한 미혼여성의 결혼관은 결과적으로 미혼율과 독신율을 상승시켜 저출산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결혼생활에 있어서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가사, 자녀 양육 등)이 와해될수록 미혼율과 독신율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결혼관의 변화는 초혼연령의 상승에도 기여하였다. 남성의 평균초혼연령은 1970~
90년의 비교적 긴 기간 동안에 27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에 29.3세로 상승하더니, 2003년에는 30.1세를 기록하였다.

참고자료

· - 2005년 5월 26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 토론회’ 발표자료
· (주최 : 밝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 - ‘노인복지론’ (유성호 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2)
· -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 (박종인, 청주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 충남여성정책 개발원의 2003-06 개원 4주년 기념 세미나
·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 삶과 노인부양 문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