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의무교육정책

소개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의무교육의 의미와 원리
2. 의무교육정책의 변천과정
3. 의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4. 의무교육의 쟁점
5. 의무교육의 발전과제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의무교육화를 통하여 교육기회의 확대 균등화를 실현함으로서 국민기초교육의 저변확대가 실현되고 국민복리를 증대한다고 볼 수 있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은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정책이며 모든 청소년들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데 있다. 교육을 통한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 양성과 인격의 발달은 곧 인권의 보장이요, 사회 정의의 초보적인 실현을 위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중학교 진학률이 99%를 상회하고 있어 무상화 정도가 부분적으로 성공할 수 있으며 취학의 의무와 기반이 자연적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무교육의 연한 연장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물론 무상화 정도는 재정문제가 뒤따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기간 내에 의무교육의 연장 및 보다 광범위한 무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의무교육에 대해 먼저 그 개념과 원리를 고찰하고, 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후, 의무교육정책의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의무교육정책의 발전과 제도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Ⅱ. 본 론
1. 의무교육의 의미와 원리
1)의무교육의 개념적 의미
강제적 취학에 의한 교육이라는 의미에서의 의무교육(compulsory education)은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매우 깊다. 그러나 국가가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본질적 의미에서의 의무교육에 대한 주장은 16세기에 독일의 마틴 루터(Martin Lucher)에 의해 처음 제기된 것이며, 그 구체적인 규정은 6~12세기까지 모든 아동에게 취학의 의무를 규정한 1619년의 바이마르(Weimar)헌법에 나타나 있고, 그 본격적인 실시는 1794년 프러시아(Prussia)의 보통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의 의무교육은 다양한 정치․사회․종교․사상적 배경 속에서 잉태되고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의무교육에 대해 일반적으로 정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성립의 역사가 다른 만큼 시대나 사회마다 그 의미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상황적 다양성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의하고자 할 때, 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편적인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선, 형식적․법규적인 입장에서 의무교육과 내용적 측면에서 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참고자료

· 강무섭, 교육기회의 확대, 한국교육개발원, 1983.
· 권주리, 의무교육의 점진적 확대 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01.
· 박혜정, 의무교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4.
· 윤정일 외,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3.
· 정태범, 교육정책분석론, 원미사,1999.
· 정일환, 교육정책론, 원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