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헌법개정에 대한 방향(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임제)

소개

학교 한국헌법사 수업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술한 것입니다.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논술하였습니다.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자세하게 서술하였으므로 많은 도움되실 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ⅰ. 헌법현실의 변화
ⅱ. 한국의 헌정사와 대통령제

Ⅱ. 의원내각제에 관한 논의
ⅰ. 서설
ⅱ. 의원내각제의 기본원리
(1).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
(2). 의회의 정부의 권력적 균형
(3).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동화와 협조
ⅲ. 의원내각제의 장점
(1). 적극적인 국정수행
(2). 책임정치의 실현
(3). 정국대립의 신속한 해소
(4). 독재 방지
ⅳ. 의원내각제의 단점
(1). 정당정치에 치우칠 우려
(2). 정국의 불안정
(3). 정쟁의 격화 우려
ⅴ. 의원내각제 성공에 필요한 조건
ⅵ. 한국에서의 적합성 여부
ⅶ. 소결

Ⅲ. 대통령 4년 중임제에 관한 논의
ⅰ. 서설
ⅱ. 대통령제의 기본원리
ⅲ. 대통령제의 장점
ⅳ. 대통령제의 단점
ⅴ. 현행 5년단임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1). 심한 레임덕(Lame Duck) 현상
(2). 정책의 일관성․연속성 상실
(3). 단기적․대중적 정책의 남발
(4). 대통령의 무책임성 심화
(5). 국민의 심판기회 박탈
ⅵ. 4년중임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1).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populism)의 심화
(2). 무리한 국정운영의 가능성 증대
(3). 장기집권의 우려
ⅶ. 한국에서의 적합성 여부
ⅷ. 소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ⅰ. 헌법현실의 변화

우리나라의 헌정사는 60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9번이나 개헌이 되었다. 이는 과거 급격한 정치 변동에 헌법규범이 휘둘렸던 헌법현실을 보여주는 점이다. 30년간의 군부독재정권 하에서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도 컸지만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은 그렇지 못해 국민들의 참여 기회가 사실상 없었다. 하지만 1987년 현행헌법의 출범 후 20년 정도가 흐른 지금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통령 직선제가 실현되고 선거제도도 개선되었으며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군부통치가 종식되고 독재자의 출현가능성이 줄어들었으며 다양한 시민단체의 활동,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국민들은 정치참여의 기회를 많이 갖게 되어 정치적 소양이 증대되었다. 이렇듯 현행헌법 출범 당시와 지금의 헌법현실이 크게 변모하였으며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개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ⅱ. 한국의 헌정사와 대통령제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9차례의 개헌중 4.19혁명을 통해 이루어낸 3차 개헌이나 87년 6월항쟁의 결과로써 얻어낸 9차개헌을 제외한 나머지 개헌들은 대부분이 집권연장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거나 군사쿠데타와 함께 이루어졌다. 이렇듯 장기집권내지 독재의 수단으로써 헌법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중심에는 대통령제가 있었다. 제헌헌법 초안은 의원내각제였지만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으로 대통령제로 바뀌었고 이로인해 이승만의 장기집권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폐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3차개헌때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지만 얼마 못가 5.16군사정변이 일어났고 이 때 이루어진 5차 개헌을 통해 다시 대통령제가 자리잡게 되고 이는 박정희의 독재로 이어졌다. 이러한 장기집권내지 독재의 가능성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때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도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정사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개헌 방향을 모색할 때는 대통령제가 중심이 되어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 되고 있는 의원내각제와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