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우리나라 의료 제도의 강점와 약점 및 OECD의 정책권고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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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강점과 약점 >
1. 우리나라 의료제도 현황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의 성격 >
<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2. 한국 보건의료 제도의 장점
3. 한국 보건의료 제도의 약점
4. 우리나라 의료제도 발전방향
<OECD의 정책권고안>

본문내용

<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강점과 약점 >

1. 우리나라 의료제도 현황
1) 사회보험의 성격이 강한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보건의료재정을 조달한다.
- 민간의료기관이 약 85% 국내시장점유율을 보이는 자유경쟁 구조하에서 의료서비스가 제공
2) 국민이 의료기관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용한다.
3) 행위별수가제(일부 DRG 시범사업에 따른 포괄수가제 포함)와 본인일부부담제의 진료비 보상 체계에 의 해 의료비가 지불되고 있으나, 정부가 국민보건복지의 증진을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의 계약과 정(국민건강보험법 개정, 1999.2.8)과 의료수급 과정에 개입하는 복지 지향형 제도라고 종합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의 성격 >
◉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① 고가의 의료장비 과다보유 ➜중복검사, 과잉진료 등이 의료비 증가 유발
② 전문의 과다배출 및 높은 이직률
③ 의료전달체계 및 개방형 병원제 도입실패
④ 적정 의료인력 수급의 차질
⑤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불만 심화 : 외래약 처방시에 고가약 사용이 급증
➜ 의약분업 이전에 비해 보험 약제비 증가액 증가
➜ 보험재정 운용이 진료 외적인 비용에 더 많이 소요
⑥ 건강보험료 부담증가와 높은 진료비 부담
⑦ 건강보험 심사평가의 부당성 :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에 기인한 무원칙적 재정보호 성격의 경향심사와 부당 삭감 행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비만, 노화, 미용 등 비보 험 진료에 매달리는 전문의사의 왜곡된 진료 행위가 문제점으로 대두
⑧ 의료관련 소송의 증가와 의료 분쟁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 결핍 : 최근 환자나 보호자 뿐 아니라 시민 단체들까지 나서서 알 권리를 추구하고 있고 진료 전반에 관한 모든 과정이 투명화 되어지고 있음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와 관련되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의료 환경적 측면이 심각한 갈등과 문제점으로 대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