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의료 제도와 OECD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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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OECD의 정책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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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강점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저비용의 사회건강보험을 가진다는 것, 의료공급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공공의 일차 보건의료망인 보건소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약점을 지적하고 있다.
－ 첫째, 의료급여(보호)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저소득층 상당수가 재정적 부담으로 의료 이용에 지장을 받고 있다. 상한이 없는 높은 본인부담률은 소득계층간에 재정적 형평성과 접근성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둘째, 행위별 수가제와 공급자 선택의 자유가 결합함으로써 의료비는 구조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게 된다. 보험수가의 통제에 대해 공급자는 볼륨의 증가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이다.－ 셋째, 의료의 질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부족하다. 의료기관은 최소인력과 전문과목 기준 정도만 충족하면 신임을 얻게 된다.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줄이는 메커니즘이 없고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도 미약하다.－ 넷째, 제도의 관리방식(governance)에 문제가 있고, 투명성과 책임성이 약하다.OECD는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이와 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한 뒤 이를 압축한 16개 항목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요약, 정리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쟁점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논의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