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소개

민법 물권법상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제201조 내지 제203조, 부당이득인 제748조와의 관련성, 불법행위와의 관계 등에 관한 문제로, 이 자료는 여러 민법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누락되는 논점이 없도록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
과제작성, 시험대비용으로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제201조 내지 제203조
2. 적용범위
(1)일반규정
(2)부당이득(제748조)과의 관계
(3)불법행위(제750조)와의 관계

II. 점유와 과실취득(제201조)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의의
(2)요건
(3)효과
(4)적용범위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III.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제202조)
1. 민법 제202조
(1)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2)적용범위
2. 요건
(1)제750조의 요건 충족
(2)반환청구관계의 존재
3. 효과
(1)선의점유자의 책임
(2)악의점유자의 책임

IV.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203)
1. 의의
2. 내용
(1)필요비와 유익비
(2)상환청구권의 당사자
(3)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3. 유치권과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제201조 내지 제203조
본권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본권자(회복자)의 반환청구권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에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는 점유자의 과실취득의 문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문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민법은 이에 관해 제201조 내지 제203조의 특칙을 두고 있는 바, 그 근본취지는 ‘선의점유자의 보호’에 있다. 즉, 제201조 내지 제203조는 소유자가 본권없이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양창수).

2. 적용범위
(1)일반규정
본권에 기하여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던 자가 그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들 사이의 관계는 본권을 발생시킨 법률관계에 따라 청산되어야 한다.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는 별도의 계약관계 내지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 점유자와 회복자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규정이 된다.

<관련판례>대판 2001다64752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라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