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우리나라 공공복지제도 발달사

소개

우리나라 공공복지제도 발달사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를 통해 썼습니다.

목차

1. 공공복지의 개념

2. 우리나라공공복지제도의 유형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사회수당 및 부양
(4) 사회복지 서비스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4. 공공복지제도의 발달 ․ 특성 및 대상 제정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용
ⅲ)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비교
(2) 고용보험제도
ⅰ)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성격
ⅱ)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4. 발전 방향

본문내용

1. 공공복지의 개념
공공복지는 제도로서 사회복지의 한 유형에 속한다. 사회복지라 할 경우 그 범위가 매우 넓은 반면 공공복지는 일단 그 범위가 일정한 영역 내로 제한된다.
무엇보다도 공공복지는 사람들에 따라 각기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그것이 갖는 복잡한 성격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상이한 입장별로 그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기로 하자. 공공복지라 할 경우 우선 복지수혜자는 공공부조 생계비,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도움, 무료로 의료보호를 제공해주는 의사의 진료실, 구직신청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공적인 고용알선기관의 사무실 등을 떠올릴 것이다.
공공복지에 종사하는 워커에게는 자신의 기관과 활동들, 가정방문을 위한 일일 스케줄, 수북하기 쌓인 사례 파일들, 신청에 대한 검토, 수혜자가 받게 되는 공공부조 생계비의 산정, 가족관계, 소득, 자원의 조사 등을 의미할 것이다.
사회복지 담당 행정가에게 그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조직화 ․ 관리 ․ 기획 ․ 조정, 복지업무 담당자의 결정, 보고서 준비, 사례 담당건수의 추정, 기관의 예산에 대한 준비와 정당화, 가장 최근의 중앙정부의 규제들과 업무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대중매체를 다루는 것, 수혜자의 불평들,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 사회복지 담당건수와 비용에 관한 입법 등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광역자치 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감독관청의 담당공무원등에게도 공공복지는 그들이 맡고 있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들은 물론 일반공중에게도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에게 있어서도 각기 다른 의미들이 있을 것이다.
“공공복지”라는 용어는 정확하고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개념정의를 갖고 있지 않다. 그 말은 개인이나 가족들이 재정적 및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부 수준에서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매우 다양한 정부 서비스들과 관련하여 쓰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