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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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26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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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보험
2. 우리나라 공공부조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4.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1) 종류
① 건강보험
② 연금보험
③ 고용보험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은 본인 부담 + 기업 또는 국가 부담

(2) 사회보험이 민간보험과 다른 점
① 국민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 강제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됨(의무가입)
②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근거하여 결정(보험료 책정)
③ 최저수준의 보장
④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의 요건 결정
⑤ 수급권자 외에 기업이나 국가가 공동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
⑥ 보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부담

2. 우리나라 공공부조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적부조와 구별됨, 공공부조는 생계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선별적인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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