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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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요
2.내용별 검토
1) 차별금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2) 기간제(임시계약직)
3) 파견 노동
4) 단시간 노동
5) 특수고용 노동자
6) 근로감독제도의 정비와 법의 실효성 강화

본문내용

Ⅰ. 개요

1) 노동부는 지난 9월 4일 이른바 `노사관계 개혁방향`(이하 ‘보고서’)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는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라는 이름 아래 몇 가지의 비정규 대책안(이하 ‘비정규 노동부안’이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 대책 부분은 이미 노사정위원회를 거친 사안이므로 앞으로 노동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지난 5월 23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별위원회에서 공익위원안이 제시되고, 이를 포함한 그동안의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를 넘겨받은 노동부가 구체적인 입법작업을 준비한 끝에 마련한 것으로 향후 정부안의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비정규 노동부안’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고용과 심각한 차별, 노동권으로부터의 배제라는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을 부추기고 확대할 위험성이 높은 방안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 노동부안`이 기본적으로 비정규 고용을 현실적인 고용형태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기간제(임시계약직) 고용, 파견노동, 단시간 노동 등을 노동시장 내 중요한 고용형태로 감안하거나, 활성화해야 한다는 관점을 기본으로 이른바 그 ‘남용을 규제’하겠다는 방향을 가지는 한 비정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기대하긴 힘들다 할 수 있다.

3) 이번 ‘비정규 노동부안’은 노동계의 요구안은 물론 노무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 ‘비정규직 억제’와 ‘차별해소’라는 정책 방향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이며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참담하다. 기간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실효성 없는 안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비정규 노동을 제도화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으며,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특수고용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안을 마련하지는 않은 채, 노사정위원회 논의라는 책임회피성 언급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나아가 중간착취와 노동3권의 박탈만을 가져온 파견노동을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는 내용방안(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의 도입)에 이르러서는 과연 이것이 비정규 남용규제를 위한 방안인지, 비정규 활성화 방안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