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의회와 이익집단간의 관계

소개

이익집단을 연구하신 이정희 교수님의 논문을 바탕으로 이익집단과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쓴 리포트 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2.1. 한국 이익집단과 정당의 상호 연계구조
2.1.1.정당의 이익집산 기능과 조직
2.1.2.한국 이익집단의 이익표출전략과 정당
2.2. 미국의 의회와 이익집단-영향력 행사 방법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의회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비해 의사결정과정이 상당히 공개적이다. 따라서 이익집단이 그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이익집단은 주로 선거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후보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의원들에게 기술적. 정치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익의 정치가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따라서 미국 이익집단의 의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살펴보는 것은 이익집단과 의회와의 관계를 고찰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이익집단과 정당과의 연계 구조를 미국의 것과 비교해봄으로써 차이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 본론

2.1. 한국 이익집단과 정당의 상호 연계구조

현대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자인 정당과 이익집단은 밀접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이익잡단은 그들의 이익을 정치현상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이익달성의 가능성으로 정당을 이용하고, 정당은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 이익집단을 활용한다. 특히 선거를 통해 긴밀히 협조하기도 하고 갈등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한국의 이익집단정치는 다원적 이익표출 체계로 전환하였지만, 정당이나 의회, 정부와 대등하고 상호 경쟁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동원, 종속적인 관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타협과 조정의 자율적 이익집단정치에 익숙하지 못하며, 이익집단의 활동을 수용할 만한 체계적인 제도의 정비가 부족하다. 즉, 정당은 이익집단의 이익을 수렴, 집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 정당들이 이념적 측면이나 정책적 특성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익집단은 여야 모든 정당에 강력한 로비나 이익표출을 할 수 있어 보다 활발한 정당과의 연계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선거가 거의 매년 있는 특수한 한국적 상황에서 이익집단의 정당에 대한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정당 또한 지지기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익집단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정희,2002“ 한국 이익집단과 정당의 상호 연계구조”,『21세기정치학회보』,제12집2호.
· 김민전(국회), 1999,“ 미국 민주주의와 이익대표-이익집단의 정책참여를 중심으로-”,『한국사회에서 국회와 NGO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