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포라티즘
- 최초 등록일
- 2024.02.23
- 최종 저작일
-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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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원주의(pluralism)의 변종인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사회의 특징을 지칭하는 것으로, 거대한 노조가 출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수준에서 임금 ㆍ 근로조건 등 노사 간의 주요 현안을 협상하고 정부가 이를 중재하며, 나아가 물가와 복지 등의 문제를 정부와 노사 간에 상의 ㆍ 결정하는 삼자협동주의(tripartism)를 말한다. 삼자협동주의의 양 당사자인 노조와 자본가단체는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평범한 압력집단에서 통치기구로 변화된 거대한 힘을 가진 조직을 말한다. 이들 기구는 예외적인 권력을 보유하면서 그들 자신의 회원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게 되고, 대중의 소요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Lowe, 1993 : 29).
국가적 현안이 이렇게 의회 밖에서 삼자에 의해 결정 되자 의회의 정책결정 권한이 상당히 약화하였으며, 이런 정책결정 구조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ㆍ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다시 말해서, 코포라터즘은 복지국가의 성장과 확대를 이끌어 낸 유력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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