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외이사제도에 관해서

소개

사외이사제도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대학생이나 방통대생들 받아 가시면 아주 유용할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서론
이사회의 역할과 사외이사제도의 목적 및 개념
Ⅱ본론
1.사외이사제도의 개요
2.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선임방법
3.문제점
4.사외이사제도의 정착방안
가)사외이사의 기능정립
나)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다)사외이사의 법적책임의 확립
라)이사의 행동강령 제정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기업이 확대성장하면서 소유가 분산된 현대 기업은 자본은 주주나 채권자 등 외부투자자에게 의존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들 경영자와 외부투자자간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고 인해代理人問題(agency problem)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주주는 주식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경영자는 자신의 직업안정이나 보수의 극대화를 위해 또는 사회적 명성을 위해 기업규모의 확대와 업종다변화를 시도할 동기를 가지므로 주주나 채권자 등 투자자의 이해관계와 상치될 수 있다. 이러한 代理人問題는 경영투명성이 미흡할수록 심각해진다.
따라서 경영자에게 기업경영에 대한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그러한 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경영자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핵심이며, 이사회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제도 하에서는 사외이사의 수와 비율이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실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외이사가 주로 지배주주 및 경영진과 연고가 있는 인물로 선임 되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또한, 선임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적정한 지원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직무권한에 비하여 그 책임 또한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사외이사의 수와 선임비율을 확대하고, 그 선임과 관련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기관투자자에 의한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집중투표제의 실시를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등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증대되는 사외이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장회사협의회 등이 운영하는 사외이사인력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렇게 선임된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기업들이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자료

· [자료1] 이 영기 “바람직한 사외이사제도”
· 1998. KDI 정책포럼
· [자료2] 조성빈 “기업 지배구조의 상호관계 및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
· 2005. 정책연구시리즈
· [자료3] 유 동하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향”
· 2005. 국회사무처 법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