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과제(집중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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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집중투표의 의의 및 유형
1) 집중투표의 의의
2) 집중투표의 유형

3. 집중투표의 도입배경

4. 현행 집중투표제도의 내용
1) 비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도
2)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도

5. 현행 집중투표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1) 집중투표의 의무화
2)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선임청구권의 강화
3) 집중투표제 회피수단에 대한 규제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식회사의 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주주에게 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사를 선임한다. 이사 선임 시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는데, 이사의 선임에 있어 주주에게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인정할 경우 대주주의 지지를 받는 자가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이사회 역시 대주주의 성향에 맞는 이사들로 구성되어 회사의 의사가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고 이사회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독립적으로 감독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한 자를 이사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 집중투표제가 논의된다.
집중투표제는 1997년 말 우리 경제가 국제 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 하에서 그 도입여부가 문제되었다. 당시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되었고 특히 재벌 중심의 기업구조 하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담보가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미국법과 일본법을 모델로 하여 집중투표제의 도입이 시도되었다. 그 결과 1998년 개정 상법에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었고 2001년에는 구 증권거래법에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가 규정되었으며 2009년에는 구 증권거래법의 폐지와 함께 이러한 내용이 상법전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현행 상법상 각 회사는 정관의 규정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집중투표제가 이용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후 집중투표제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의무화 논의가 거듭되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써 법무부는 2013.7.17.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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