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에스크로제도

소개

이제 차차 시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에스크로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연구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에스크로제의 장,단점
Ⅲ. 에스크로제의 연혁
Ⅳ. 에스크로제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법률관계
1. 에스크로 기관의 의무와 권리
2. 판매자의 권리와 의무
3. 소비자의 의무와 권리
4. 기타의 법률관계
5. 채무 이행 완료 시기
Ⅴ. 결

본문내용

Ⅰ. 의의
에스크로제란 결제대금 예치제라고도 하는데, 쇼핑몰의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쇼핑몰(통신판매자)이 아닌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우선 입금 받은 후 상품 배송이 완료됨을 확인 한 후 비로소 쇼핑몰(판매자)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http://e-commerce.ftc.go.kr/


Ⅱ. 에스크로제의 장,단점
1. 장점
전자상거래를 할 때 구매자가 물품 대금을 은행 등에 사전 예치하고 물건이 소비자의 손에 배송된 것을 확인한 후 사업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비대면, 선불거래로 인해 빚어진 인터넷 사기 등 각종 전자거래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거래의 안전을 추구 할 수 있다.

2. 단점
에스크로제는 전자상거래에 있어 사업자에게 추가 비용 부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에스크로 기관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에 따른 비용과 수수료를 부담 www. empas.com 전자신문 2004. 5. 11일자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참고자료

· ① 인터넷 쇼핑몰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서의 에스크로제도에 관한 연구 , 윤정배
· ② 우리 은행의 우리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약관
· ③ 공정거래 위원회 http://e-commerce.ftc.go.kr/
· ④ www. empas.com 전자신문
· ⑤ www. naver.com
· ⑥ 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