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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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4.04
최종 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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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사례와 각 법률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청약의 철회 및 효과
2. 통신판매 중개자의 책임(법 제20조)
3. 전자상거래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4.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
5. 전자상거래 관련제도

본문내용

청약의 철회 및 효과
■ 법정기간 내 청약철회(법 제17조)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제1항).
다만, 재화 등의 표시·광고·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제3항).
다툼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제5항).

법정기간내 청약철회(법 제 17조)
사례
○○ 인터넷쇼핑몰에서 여성용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제품을 받아보니, 사진에서 본 것처럼 예쁘지도 않고 기대했던 것과 달라, 반품을 해달라고 하니, 여성의류이고 사이트의 해당제품하단의 상세설명에 반품이 안 된다고 표기했다는 사실을 들어 반품과 환급을 거절합니다.
분석
소비자가 이용한 사이트는 의류/악세사리/가방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해당 사이트에 있는 모든 제품은 반품이 안 되니 신중한 구매를 해달라는 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청약철회관련 1항과 2항에 근거해 계약서 인도 혹은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함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반품처리했습니다. 또한 해당사이트에 일방적인 청약철회 거부에 대해 시정요청하고, 사이트상의 표시에 대해 수정하도록 처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http://ecc.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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