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채권이란 무엇인가

소개

법학개론 수업의 레포트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기본서를 바탕으로 여러 자료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I. 채권의 의의

II. 채권의 분류

1. 급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2.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한 분류
3. 증권에 의한 유형화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
4. 당사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 분류

III. 채권의 효력

1. 당사자 간의 효력
(1) 채무불이행의 종류와 채권자의 권능
(2) 현실적 강제이행을 위한 권능
(3) 수령지체의 경우
2. 제3자에 대한 효력
(1) 채권자대위권
(2) 채권자취소권

본문내용

<채권>

I. 채권의 의의

특정인(채권자)이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그에 대응하는 의무는 채무이다. 채권에는 i) 특정한 사람에 대해 특정한 작위․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 ii)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상대권과 그 반대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 있으며, iii) 채무자가 장래 채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권리자인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장래의 권리라는 특징을 지닌다.

II. 채권의 분류

1. 급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각양각색의 여러 종류의 채권이 있을 수 있다. i) 소극적 행위를 급부로 하는 채권인 부작위채권은 위반의 경우 채무자의 비용에 의한 위반제거 및 장래 위반을 않도록 담보제공 등으로 이행이 강제된다. ii) 적극적 행위를 급부로 하는 작위채권의 종류에는 특정물채권, 불특정물채권, 선택채권, 금전채권, 외화채권, 이자채권 등이 있다. 특정물채권이란 개별적으로 특정한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고, 외화채권은 지급당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한 국내통화로 지급이 가능한 특징을 지닌다.

2.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한 분류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i) 계약상의 채권, ii) 사무관리비용상환채권, iii)부당이득반환채권, iv)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손해배상의 요건으로는 재산적 손해나 비재산적 손해가 있고, 배상의 방식으로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명예회복 조치가 취해진다.

3. 증권에 의한 유형화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

i)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증권적 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 채권인 지명채권과 ii) 채권의 유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채권의 성립․양도․행사 등이 증권과 결부되고 있는 채권인 증권적 채권이 있다. 또한 기명채권이란 증권상 특정인이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채권을 뜻하고, 지시채권은 특정인 또는 그가 배서로 지시한 자가 권리자인 채권을 의미하며, 무기명채권이란 증권의 단순한 소지인이 권리자인 채권이며 권리자의 기재가 없는 것가 소지인을 권리자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 것이 있다.

4. 당사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 분류

단독채권과 다수당사자의 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i) 가분채권채무관계와 불가분채권채무관계에서는 분할 할 수 있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분채권채무관계인 경우에는 평등한 비율로 이행하여 청구하고 변제하면 되고, 불가분채권채무관계는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분할할 수 없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ii) 또한 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채무와 보증채무가 있을 수 있는데, 연대채무는 2인 이상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고 각자 독립하여 그 전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이고,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