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미 FTA협정 장단점과 우리의 위치

소개

FTA협정 에 대한 저의 생각도 들어 있습니다

목차

1 FTA협정이란 무엇인가
2. FTA의 장단점과 우리의 위치.
3. 느낀점

본문내용

1. FTA협정
-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 제거시키는 특혜무역협정으이다. 즉 이건 두개의 국가가 단독으로 경제협정을 맺는 것을 말한다.
WTO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협정인 것과 다르다. FTA를 맺은 두 나라는 (협상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폭넓은 영역을 서로 개방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미국은 무척 다양한 영역을 개방하려하는 이른바 "포괄적 경제 통합 협정"이라 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84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2. FTA의 장단점과 우리의 위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NAFTA에 이어 미대륙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형성하려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