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한중통상마찰의 현황과 과제

소개

국제통상론 레포트... 한중 통상마찰에 관하여...x빠지게 썼음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중 교역 관계의 발전상황
1) 한중 무역 관계와 증대하는 한중교류관계
2) 최대 투자 대상국 : 중국
3) 양국간 합자 영역의 확대
(2) 한중 통상마찰의 현황
1) 통상마찰
2) 대중 무역 흑자
3) 한중간 통상주의 확대 필요
4) 한중 통상마찰의 원인
(3) 한중 통상 마찰의 사례
1) 한중 마늘분쟁
2) 한중 쌀 수입량 분쟁
(4) 한중 통상 마찰의 해결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전후 세계 질서를 주도해온 GATT체제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무역체제인 WTO로 대체 되었다. WTO체제는 서비스 및 지적 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규정들을 갖추게 됨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제 교역이 WTO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WTO는 단순한 협의체 성격의 국제 협정에 불과했던 GATT와는 달리 의사결정이나 분쟁 해결절차에 있어서 보다 구속력 있는 공식 기구라는 점에서 안정된 국제 무역 질서의 확립에 기여해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WTO의 출범은 특히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농수산물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나 보조금 규율의 강화에 따라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그리고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각종 규범의 명료화∙객관화 등으로 우리의 세계시장 진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WTO의 순기능은 향후 우리나라의 교역량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특히 중요한 변화가 바로 중국의 WTO가입이다. 중국은 WTO가입을 위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통상 규범을 개선하면서 서비스와 투자를 개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국은 비록 일인당 GNP가 개발도상국 수준이기는 하나, 13억의 인구와 거대한 영토 그리고 1조7천억 달러(2000년 현재)에 이르는 경제 규모를 보유한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될 수 있다. 중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우리에게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과 중국 경제의 성장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 일본 등 경제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다자간 협상구도가 보다 복잡해지고 중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위상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부상은 한국 경제에게 기회와 위협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기회요인으로는 중국의 고성장에 따른 대중국 수출 규모 확대를 들 수 있다. 반면, 한국 기업의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은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자원, 산업, 기술 등 다방면에 있어서 강한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중 양자 간 무역 왕래 및 협력 강화는 필수불가결 하다는 것이 양국의 공통된 입장이기 때문에 한중간의 무역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커지고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한중간의 통상 마찰을 얼마나 원만히 해결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이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참고자료

· http://www.hri.co.kr : “현대경제연구원.한중 경제교류의 뉴 패러다임”
· http://www.seri.org : "중국 경제의 부상“, ”중국 경제의 부상에 따른 한국 경제의 영향과 대응“”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변화“
· “wto분쟁사례연구”, 한꿈통상법연구회, 한국무역협회, 1999
· “중국 wto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인교. 대외경제정책 연구소. 2001.
· “한중 마늘협상 이후 국내가격 및 재배면적 변화 추이”, 김연중, 한국농촌경제원구원, 2000
· “wto체제와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제도”, 신유균,두남,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