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상행위

소개

지난학기 상법총칙(상행위) 과목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상행위 서브노트입니다.
이철송 교수님 저와 정찬형 교수 님 저를 주로하고 김혁붕 강사님의 상법신강과 임재철 저 요론을 참고하여 주요 쟁점을 단문식과 도표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시험준비나, 레포트 작성 등에 있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제 1장 총론
제 1절 서설
1. 상행위법의 의의
2. 상행위법의 특색
3. 상행위법의 체계
제 2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 상행위의 의의
2. 기본적 상행위
3. 준상행위
4. 보조적 상행위
5. 절대적 상행위
6.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제 3절 상행위 특칙
1.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2.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4. 상사매매의 특칙
5. 유가증권
제 4절 상호계산
1. 의의
2. 기능
3. 상호계산의 성질
4. 상호계산의 당사자
5. 상호계산의 대상
6. 상호계산의 효력
7. 상호계산의 종료
제 5절 익명조합
1. 의의
2. 익명조합의 성질
3. 익명조합의 요소
4. 익명조합의 효력
5. 익명조합의 종료

본문내용

1. 상행위법의 의의 : 상행위법도 형식적 의의의 상행위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행위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형식적 의의의 상행위법 : 상법 46조 이하 168조까지 125개조로 구성된 상법 제2편 상행위부분
실질적 의의의 상행위법 : 기업의 거래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상인과 제3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상법 중 상법총칙과 회사법은 기업활동의 원활, 확실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의 조직적 측면에서의 대내 및 대외적
법률관계 규율
상행위법은 기업이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대외적 거래관계를 규율함으로써 상인과 제3자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

2. 상행위법의 특색
(1) 임의법규성 : 상행위법은 당사자가 거래의 내용과 방식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임의법규가 대부분
(2) 有償性 : 기업의 영업활동은 영리의 추구를 본질로 하고 영리가 실현될 때 기업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상행위법은 영리성
을 시인하고 이윤획득의 기회를 다방면에서 조성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cf) 민법상 위임은 무상이 원칙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①상인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cf)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이며, 사무관리에 의해 지출한 비용도 마찬가지

(3) 迅速性(신속성) : 상거래는 다수인을 상대로 집단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개개의 거래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법은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를 촉진하는 각종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제51조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대화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3조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없음